동성 강제추행, 같은 남자끼리 장난쳐도 성범죄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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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동성끼리 무슨 성추행입니까? 그냥 장난친 거죠."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가해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군대, 기숙사, 학교, 직장 등 동성 간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의 성추행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의 표시나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동성 강제추행의 법적 처벌 기준과, 억울한 혐의 또는 한순간의 실수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 동성 성추행,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의 주체와 객체를 성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성 간 추행과 동일)
성적 지향 무관: 피의자가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이 인정됩니다.
보안처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뒤따릅니다.
즉, "남자끼리(여자끼리) 장난 좀 친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성 성범죄, 수사 과정의 특수성
동성 간 성범죄는 일반적인 이성 간 사건과는 다른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동성이라는 이유로 신체 접촉의 허용 범위가 넓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평소 관계'와 '사건 전후의 맥락'을 통해 동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사회적 편견: 수사 과정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고 법리적으로만 방어하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 [성공 사례] 만취한 선후배 사이, 기소유예 선처
[사건 개요]
대학 선후배 사이인 A 씨(가해자)와 B 씨(피해자)는 회식 후 B 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만취한 A 씨는 평소 친한 B 씨에게 장난을 친다며 얼굴과 목에 입을 맞췄고, 잠에서 깬 B 씨는 불쾌감을 느끼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감명의 조력]
A 씨는 "친해서 장난친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해했으나, 법적으로는 명백한 기습추행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간 괘씸죄가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인정과 사과: A 씨에게 법적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혐의를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가 약했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합의 성사: 동성 간 사건이라 피해자가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A 씨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혐의 대응, 상황별 전략
CASE A. 억울한 경우 (접촉 없음 / 합의된 접촉)
알리바이 입증: 사건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거나, 제3자와 함께 있었다는 점을 CCTV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계성 입증: 평소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허용되던 사이였거나, 사건 직후에도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탄핵해야 합니다.
CASE B. 혐의 인정 시 (선처 호소)
피해자 합의: 동성 사건은 피해자가 지인일 확률이 높아 합의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맺음말
동성 강제추행, "설마 신고하겠어?"라는 안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업군이라면, 초기 대응 실패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회적 편견 없이 오직 법리로만 당신을 변호해 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감명이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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