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성추행, 처벌 안 될 줄 알았나요?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많은 사람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시도하는 경우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남성도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면서, 동성 간의 성추행이나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신고건수가 늘어났으며, 처벌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남자성추행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친구간의 가벼운 장난이나 군생활을 하며 선임이 후임에게 가하는 신체 접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설령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 성추행으로
"장난이었을 뿐인데 무슨 문제야?"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 간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해지곤 합니다. 본인은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이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자성추행 처벌 수준의 동일성
우선 동성 간 남자성추행 역시 다른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강제추행으로 간주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해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잘못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분노를 악화시키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자성추행 및 동성 성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조사와 형벌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남자성추행 관련사례
직장인 C씨는 평소 얌전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정신이 흐려진 상태로 남성인 회사 동료 D씨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D씨는 C씨가 본인의 허락 없이 몸에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불쾌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에 놀란 C씨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웠고, 자신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D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C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C씨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는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피해자 D씨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씨는 C씨의 진심 어린 태도를 받아들였고,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C씨의 깊은 반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C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꼭 필요할까?
동성 간 성추행이든,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든 남자성추행 사건을 단순하게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이들 사건은 수사 과정과 처벌의 수위에서 다른 성추행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나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