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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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무심코 사용하다가, 혹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이를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여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억울하게 형량이 가중되거나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유포하면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촬영부터 유포, 소지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몰카 사건의 핵심은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 서버 등에 남겨진 디지털 증거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기기를 확보한 뒤 강도 높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이미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 메신저 전송 기록까지 모두 복원해 냅니다. 이때 불법촬영과 무관한 사적인 자료까지 범죄 증거로 오인되거나, 과거의 여죄가 드러나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불리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실제 출퇴근길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자 직장 해고와 전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포렌식 결과에서 범죄와 무관한 자료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한편, 피해자와의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내역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몰카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변호사 없이 홀로 경찰 첫 조사에 출석하여 당황한 나머지 묻는 말에 무조건 자백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조서에 기록된 불리한 진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의자의 발목을 잡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변호사 선임 시점은 경찰의 첫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입니다.
이때 신속하게 개입해야만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억울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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