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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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보도되지만, 언론에 주로 노출되는 것은 자극적인 사건이나 중형이 선고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일상을 잃을 위기에 처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형을 면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은 선처 사례가 가장 절실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최선의 결과인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형사 절차에서 주로 언급되는 처분 용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실형은 재판 결과 실제로 징역형 등의 형벌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어주는 처분입니다. 구속을 면한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이므로 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주는 처분입니다. 조건부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 아닌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거나,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 성범죄인 경우, 혹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악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소유예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소수지만 선처를 받아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피의자 P씨는 늦은 밤 지하철 귀갓길에 옆자리에 술에 취해 기대어 잠든 여성 K씨를 상대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변 시민의 신고로 발각된 P씨는, 성범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평생의 꿈이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급히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온 P씨와 심층 상담을 진행한 결과,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P씨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무사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명백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단,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조율해야 합니다. 더불어 당시 피의자의 긍정적인 정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가 추가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지레 겁을 먹고 대응을 포기하면 고스란히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라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원하신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과 상담하시어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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