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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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공분이 매우 큰 중대 범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엄벌 의지가 확고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처벌 수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초범이라도 중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치밀한 법적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둘째, 행위자가 19세 이상 성인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강간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강력한 형벌이 선고됩니다.
실제 법무법인 감명에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V씨는 번화가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한 여성과 친밀해져 모텔로 이동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은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V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은 물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던 V씨는 즉시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여, 술집과 모텔 입장 당시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과시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어, V씨가 상대를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V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옷차림, 화장, 신분증 확인 내역, 술자리 결제 내역 등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증거를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매우 짧으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지름길입니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협박으로 간주하여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이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코 법적 판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경찰 진술이 평생의 성범죄자 낙인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미성년자 성범죄 방어 성공 경험을 갖춘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받아 경찰 첫 조사부터 가장 안전하고 전략적인 타개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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