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전화상담: 1522-6454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nADsxb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화평빌딩 2층(서초동 1694-1)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회식 자리나 업무 중 짧은 신체 접촉, 친근한 농담 같은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직장 내 언행이 훨씬 엄격하게 평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급이나 인사 평가권 등 관계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순간, 단순한 호의적 행동도 위력에 의한 범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피의자는 그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혼란 속에서 조사를 맞이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관계의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도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문제로 비화되곤 합니다.
직장 내부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상급자나 평가권자처럼 상대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직장 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인사 평가나 직장 생활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절하지 못했다면 이를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사건은 밀폐된 회의실이나 회식 자리 등에서 발생하여 폐쇄회로 영상이나 녹음 같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사건 전후의 자연스러운 반응 등을 중심으로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강조하려고 불필요한 해석이나 추측을 덧붙이는 순간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당시의 대화 내용, 주변 동료들의 반응, 업무용 메신저 기록 등을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직장내성추행은 사내 인사팀의 징계 조사와 경찰의 형사 수사가 나란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사내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작성한 경위서나 확인서가 경찰에 제출되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말의 흐름이 조금만 달라도 피의자 진술 전체가 거짓으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또한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사내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으로 해고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는 일이 적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당연퇴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내 진술과 형사 진술의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생명입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고의성 부인보다 사후 태도와 진정성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나,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면 2차 가해 및 협박으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사과를 전달하고 객관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평소 업무 대화의 맥락, 사건 전후의 시간대 차이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나 동석자의 반응을 법리적으로 엮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워크숍을 준비하던 한 의뢰인은 며칠 후 부서장에게 불려가, 함께 참석했던 여직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회사는 피해자 진술만을 우선하여 징계와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장과 명예를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즉시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즉각 사건의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당시 회식 자리의 배치, 대화 내용, 소음 정도 등을 분석하여 물리적인 신체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동석했던 동료들의 구체적인 기억을 녹취록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형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삶을 옭아매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평생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치명적인 사회적 제약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사내 관계와 진술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사건 초반부터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 1522-6454
▶ 카톡상담 : https://pf.kakao.com/_xnADs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