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 성인과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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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처벌 기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를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미성년자 성추행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법적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인인 상대방이 이러한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정과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또한 아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법적 의지를 반영한 조항입니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높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화된 처벌과 신중한 대응의 중요성
두 법률을 비교하면, 동일한 강제추행이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의 수준 역시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비교하여 처벌 강도가 높으며, 선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죠.
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황을 가볍게 여겨 단순 대응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언과 철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간에도 엄격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강제추행 외에도 형법 제305조는 의제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적 접촉을 할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규정을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처벌이 적용됩니다. 즉,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부 미성년자 가해자는 "미성년자 간의 사건이니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반드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의제강제추행의 연령 기준이 13세 미만이었으나,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며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더욱 엄중해졌으며, 이는 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른 강화된 처벌을 반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
먼저,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며, 특히 성추행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까다롭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되거나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반박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적절한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라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반성문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인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포함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준비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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