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신고당했다면? 피의자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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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 억울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와 같은 밀집된 공간에서 성추행 사건은 의도치 않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버스성추행의 법적 정의
버스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람들의 밀집도가 높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버스와 같이 좁고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강제추행과 성적 수치심
단순한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의 나이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를 당했다면 사건 당시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거나,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내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의 가능성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되, 일정 기간 반성하고 사회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위 조치들을 최대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과 법적 대응
버스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결론
버스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된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인 대응이 빠르고 정확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기소유예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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