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죄란?｜정의·요건·처벌까지 한눈에 보기
도세훈｜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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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죠.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무릎에 앉히는 행동처럼요. 한때는 정많은 어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던 일들이, 지금은 불쾌한 신체 접촉이자 부적절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었다면, 그에 맞춰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변화에 같은 속도로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의가 없었던 행동이 오해를 낳고, 결국 ‘아동성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성추행 혐의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단순한 실수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사이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법은 무기징역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우 무거운 처벌이죠.
2. 특정한 신체침해 행위의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구강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아청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
→ 위 조항들과 동일하게 처벌
만약 피해 아동·청소년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발생한 강간 또는 추행(형법 제299조)은 위에서 설명한 조항들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5.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동일하게
단순한 협박·폭행뿐 아니라, 지위나 권위,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1~3 예에 따릅니다.
6. 미수범도 예외 없이 처벌
성범죄를 실제로 완전히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시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가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최소 2년 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으니. 법률과 책임의 무게를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의 성립요건은 뭘까? ✳
1. 피해자의 신분이 아동·청소년 것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만 19세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행위자의 고의성
- 행위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의도로 행위를 했을 때 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성적 의도가 내포된 접촉이어야 추행으로 간주됩니다.
3.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면 충분합니다.
예) 팔을 붙잡고 키스하거나, 강하게 밀쳐 벽에 몰아넣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쉽게 ‘폭행·협박 요건’이 인정됩니다.
4. 신체 접촉이 있을 것
- 추행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주로 가슴, 엉덩이, 허벅지 안쪽, 성기 주변 등의 민감 부위를 만진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예: 옷 위로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면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을 것
-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동의 능력이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추행 관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1.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경찰 조사 전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
- 피의자 신분이 되기 전 임의동행, 참고인 조사 등 초기 상황에서의 방어 전략 설정
-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태도 유지를 도와줌
2. 혐의 내용 분석 및 무죄 주장 정리
-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사실관계 검토
- 성적 의도, 폭행·협박 여부, 동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
- 사건 전체의 맥락을 반영해 무죄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임
3. 증거 수집 및 대응
- 무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CCTV, 문자, 녹음 등)
-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정황증거 수집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률적 분석 제공
4.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법적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합의서 작성, 합의금 조율 등 실무적 지원
-피해자의 탄원서 확보를 통해 불기소, 선처 가능성 확보
5. 수사기관 및 재판 대응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불리한 상황 방지
-기소 전 불기소 의견서 제출, 기소된 경우 적극적인 변론으로 감형 또는 무죄 주장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 등 최선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대응
✳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야할 몇 가지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신체 접촉, 폭행·협박, 성적 의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3. 실제로는 악의 없는 행동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만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진술 태도나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 혐의가 억울하게 제기된 경우라면, 너무 겁먹기보다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막막한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가볍게 받아보는 것도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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