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변경 이유, 절차 총정리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54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 변경’ 인데요.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 임원이 회사를 떠나거나 새로 합류해서 바꾸는 것처럼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가 바뀌고도 2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인대표자변경,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법인대표자변경의 이유와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더욱 쉽고 편리하게 대표자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상담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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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변경 이유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법인의 구조나 전략 변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사임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임기 중에 자진 사임입니다. 건강상의 이유, 개인 사정, 혹은 다른 직책 수행을 위한 사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임의 경우, 사임서 작성 후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중임
상법상 대표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같은사람이 같은 직위에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를 중임이라고 하며, 별도의 퇴임 및 취임 절차 없이 중임등기만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원 임기가 만료된 뒤 2주 내에 중임등기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퇴임-취임 절차를 밟아야하니 주의하세요.
취임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었을 때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사유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법적 자격 상실,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관과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자변경 절차
법인대표자변경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임원변경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정관 확인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은 각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게 되어 있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이사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열거나, 필요 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이사 선출에 대한 결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주주서면결의서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변경 서류 준비
대표자 변경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 필수)
대표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대표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대표이사로 선임될 자가 이미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별도로 이사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사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먼저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대표이사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법인대표자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반드시 대표이사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등기 관리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변경은 경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복잡한 법적 절차가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서류 준비에서 등기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과태료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임과 취임, 그리고 등기 기한에 따른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실무상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기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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