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고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85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온라인 소통 창구가 커지다보니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리에이터, 1인 온라인 셀러처럼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사이에서 ‘1인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법인 운영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할 때보다 세금, 책임, 신용관리 등 다양한 면에서 법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법인은 한 사람이 주주와 임원을 모두 겸임할 수 있어 경영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1인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비교해본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은 1인법인 특징을 짚어보고,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한 뒤, 1인법인을 안전하게 설립하기 위한 실무 팁까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1인법인설립장점
1인법인의 가장 큰 매력은 대표자의 개인 재산 보호와 더불어 법인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유한책임 구조로서 법인의 부채나 손실이 발생해도 대표자가 개인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1인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별도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없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빠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셋째, 법인의 형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급여와 비용을 분리해 처리할 수 있고, 법인세율(24%)이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아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 거래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 1인법인설립 단점도 알아야
물론, 1인법인을 설립하면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첫째,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지만, 법인은 사업목적에 맞는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며, 설립 절차도 비교적 복잡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반드시 ‘조사보고자’를 선임해 설립절차의 적법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 조사보고자는 공증변호사나 주식이 없는 임원이 맡을 수 있으며, 설립 등기 이후에는 조사보고자의 사임 등기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3. 1인법인설립 절차
1인법인 설립은 정관 작성, 주식발행, 조사보고서 작성, 창립총회 및 설립등기 등 단계별로 철저한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특히, 설립등기는 법인의 법적 성립을 위한 필수 단계로,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법인등기 업무를 진행해온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각 단계별로 전문가가 설립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보고자 선임 및 사임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1인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은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빠른 의사결정, 유한책임, 절세 효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인 자산 관리, 회계 및 세무 부담, 설립 절차의 복잡함 등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농업법인 등 각종 법인설립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1인법인 설립 절차를 지원합니다. 번거로운 법인 설립 및 등기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만 집중해보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