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변경등기, 사업확장 전에 꼭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90 번째 글
법인을 운영 하다 보면 시장 변화나 새로운 기회에 발맞추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가 바로 목적변경등기인데요. 하지만 사업자 업종만 바꾸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등기소 심사, 업종 확인, 인허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요건이 얽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새로 추가한 사업목적이 업종등록 불가 업종으로 분류되어 반려되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을 고민 중이시라면, 목적변경등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법인목적변경등기 절차와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시간은 천금과도 같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1. 목적변경등기, 왜 중요한가?
법인의 사업목적은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규정한 핵심 사항입니다. 만일 기존의 제조업 회사가 IT업종으로 진출하려면 정관상 목적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추가하고, 이를 등기소에 목적변경등기로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목적 확인을 누락한 상태에서 새 사업을 진행한다면, 관공서 인허가, 금융기관 대출, 계약체결 등 각종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관을 확인하고, 변경 결의를 통해 목적변경등기를 마쳐야 새 사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분들이 목적변경등기를 할 때 단순히 정관만 변경하면 모든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업, 주류제조업, 의료업 등 일부 업종은 소관부처의 인허가나 자격요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조업과 같은 경우, 단순히 제조업 이라고만 기재하면 등기소나 세무서에서 등록을 반려하거나 과세 요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업종등록하기에도 모호해서 다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식품제조업인지 기재해야만 원활하게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목적변경등기를 준비할 때는 변경하려는 사업목적이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전문가와 함께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목적변경등기 절차와 유의사항
목적변경등기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사업목적에 관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한 후, 등기소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된 정관, 주주명부, 인감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업목적 기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목적이 실제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 분류코드와 인허가 여부까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변경등기는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종등록 제한, 인허가 요건, 서류 준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혼자서 처리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법인등기 전문가가 목적변경등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안전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법인 사업 목적 변경과 관련된 모든 걱정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사업확장 전, 목적변경등기!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