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파괴!
미션36. 무너져가는 지역균형을 지켜라
김포시? 서울시 김포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가정한 지도. 출처: KBS News이번 달, 수도권 사람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였는데요. 정치권에서 나온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지역 간, 그리고 여야 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와 김포시 그리고 서울시는 편입이 메가시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찬성을, 학계와 시민단체는 지역 균형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양 측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반대측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권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TF까지 꾸려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학계와 시민단체의 말대로 지역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까요? 이번 주 미션100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강력 메가시티 출현? TF부터 특별법까지 속전속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 때문인데요. 여권은 지난 6일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당 기구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 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조만간(올해 12월까지)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결정하는 특별법까지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의 서울 메가시티 계획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메가시티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최근 해외 선진국들은 런던, 파리, 오사카 그리고 베이징 등 주요 도심지의 메가시티 계획을 속속 들어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더 그레이터 런던(The Greater London)', 프랑스의 '그랑 파리(Gran Paris)', 중국의 징진지 등이 그 예시예요. 메가시티를 통해 인구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확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런던의 경우 2008년 730만명의 인구를 2016년까지 810만명으로 증가, 일자리 64만개 창출 등을 계획에 담았어요. 여권은 김포 이외에도 구리, 하남, 고양 등의 지자체를 편입하여 해외 선진국처럼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초강력 메가시티를 통해 경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그 두 번째 이유는 김포와 서울의 접근성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김포의 경우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과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포 골드라인과 9호선 등은 일명 지옥 노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대부분의 김포시민들은 복잡한 대중교통으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권은 만약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김포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가 국제적 흐름?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지방불균형
학계와 시민단체는 메가시티 조성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마주한 심각한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울 메가시티가 완성되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서울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역으로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는 심해지고 있어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201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격차는 1.2% 정도였지만, 2021년에는 5.6%까지 늘어났을 정도로 격차 확대가 빨라지고 있어요. GRDP뿐만이 아니에요. 지방의 대학은 문을 닫고 있고, 병원, 대중교통 등이 부족해 지방민들은 매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해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가 필요하면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파란색이 수도권). 출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수도권 거대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경제 또한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약 700만명 줄어들며,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0.05% 포인트에서 0.06%포인트 하락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만약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무너지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지역균형발전 약속은 어디에? 미래는 뒷전인 정치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엑스포 기념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 살아 봅시다”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여러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했죠. 정치권은 서울시의 편입 대상을 김포에 그치지 않고 구리, 하남, 고양 등의 지자체까지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안 그래도 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양한 곳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미래에 나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도 말이죠.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수도권 쏠림 가속화가 아닌 미래를 생각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문헌]
KBS. 2023. "[사사건건] 김포를 서울로? 팩트체크!"
뉴스1. 2023. "'도시 경쟁력 강화' 해외 메가시티는?…그레이터 런던·그랑 파리 성공신화[메가시티 서울]③"
노컷뉴스. 2023. "이상민 행안장관도 나섰다…'김포 서울 편입' 장점 강조"
디트뉴스24. 2023. "행정수도 시민연대, 최 시장의 '메가 서울론' 입장 맹비난"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문화일보. 2023. "1945년 서울, 현재크기 5분의 1… 4차례 확대 이어 ‘메가 시티론’ 점화[10문10답]" 서울신문. 2023.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못 멈추면 30년 뒤 우리나라 인구 700만명 줄어든다”"
연합뉴스. 2023. "與 '뉴시티 프로젝트' 지방 확대 검토…"수도권 비대화 아냐"(종합)"
연합뉴스. 2023. "커지는 지방소멸 위기감…중앙·지방 첫 통합계획 '승부수'"
전남일보. 2023. "지역균형발전 정면 역행하는 ‘메가시티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