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의 및 등장 배경
• 서울대 외에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총 10개의 ‘서울대급 대학’을 만들자는 정책 구상
•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자원과 사회적 인식을 분산시키고,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확보하려는 목적
• 단순한 대학 수 확대가 아니라, 대학 서열 완화·지역 균형 발전·국가 전략적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가 담긴 정책
정책 취지와 필요성
• 한국의 고등교육은 오랫동안 서울대와 SKY 중심의 수도권 편중 구조를 보였음
• 지방 대학은 우수 인재 유치와 지역 산업 인력 공급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왔음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인재 유출 완화와 정주 여건 개선,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려는 정책적 해법으로 제시
• 동시에 세계적 연구 성과를 다변화하여 국가 전체 학문적 성취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추진 방식
• 대규모 재정 투자: 거점 국립대 1곳당 연간 약 900억 원 투입 → 교수 충원, 연구비 확대, 첨단 연구시설 구축
• 제도 개혁 병행: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니라, 대학 자율성 확대·공동학위제·국제공동연구 제도 마련 등 기반 구축
• 브랜드 육성: ‘서울대급’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 평가체계 개편, 홍보 전략이 요구됨
국내 최신 동향
• 법적 기반 마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교육부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 중임
• 정부 주도 계획: 2030년까지 지방 거점 국립대 교육·연구 수준을 서울대에 근접시키는 것을 국가 중점 과제로 포함시킴
• 산학연 연계 강화: 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연구 생태계 조성, 지역 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
• 국제화 촉진: 글로벌 공동연구·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병행 추진
시사점 및 전망
• 긍정적 효과: 정책이 성공하면 지역 균형 발전, 교육 기회 확대, 고등교육 수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우려 요인: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장기간 소요되며, 사회적 인식 변화가 따라오지 않으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해외 사례 교훈: 중국의 ‘985 공정’, 일본의 ‘슈퍼 글로벌 대학’처럼 장기적 투자와 일관된 정책 유지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학 간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
• 중국 985공정: 1998년부터 베이징대·칭화대 등 39개 대학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집중 지원. 일부 대학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했으나, 비선정 대학과의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도 초래
• 일본 슈퍼 글로벌 대학: 2014년부터 37개 대학을 선정해 국제 공동연구, 외국인 교수·학생 유치 등 대학 국제화를 지원. 국제 공동연구와 외국인 교수 채용에서 성과를 냈으나 재정 지원 규모와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한계
• 정책 과제: 단기적 슬로건을 넘어, 재정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