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Layer
■ 요약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뒤 9월 3일 전 국회제출 절차를 밟을 예정임.
•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최고 25%), 증권거래세(코스피 기준) 0.20% 환원, 대주주 기준 10 억 원으로 강화 등.
• 전임 정부 감세를 대거 되돌리는 내용임
• 기재부는 순액 기준 향후 5년간 8조 1,672억 원 세수 증가를 전망하며, 대기업(4.17조)과 중소기업(1.59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계함 .
■ 핵심 배경
1. 왜 지금 세제개편이 필요한가?
•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을 위한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 필요.
• 고령화·복지 확대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전임 정부의 감세로 약화된 세입 기반 정상화 요구가 높아졌음
2. 어떤 세목이 핵심인가?
• 법인세: 과표 4 구간 모두 1%p 인상 → 최고 25%로 환원.
※ (~2억 / 2~200억 / 200~3,000억 / 3,000억(원) 초과)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기준을 50 억 원 → 10 억 원으로 낮춤.
• 증권거래세: 코스피(0.05%)＋농특세(0.15%) → 0.20%. 2023년 수준 복원.
3. 정책 기조는 어떻게 달라졌나?
• 감세에서 증세로의 기조 전환을 공식화해 형평성-재정안정성을 중시.
• 투자세제(배당소득 분리과세, 국가전략기술 공제)로 성장 지원도 병행.
• 단,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해관계 대립이 예상.
■ 시사점
• ‘감세→증세’ 방향 전환의 분기점으로 이후 재정·복지 논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
• 자본시장 과세 체계가 복잡해져 투자자 실질 세부담·시장 유동성 변동성 확대 우려가 존재.
• 9월 국회에서 법인세·양도세·배당세를 둘러싼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세율·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한 줄 요약
“2025 세제개편, 성장보다는 형평과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다.”
■ 요약
• 정부가 ‘국가대표 AI’ 5개 컨소시엄(네이버클라우드·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NC AI)을 선정
• 올해만 2,000억 원 규모(GPU·데이터·인력비 포함)의 지원을 제공하고, 최신 글로벌 모델 대비 95% 성능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2025년 말 4팀 → 2026년 상반기 3팀 → 2027년 최종 2팀으로 압축하는 단계적 탈락 구조로 진행
■ 핵심 배경
1. 왜 ‘국가대표 AI’가 필요한가?
• 글로벌 GPT·Gemini 등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아졌음
• 데이터 주권과 안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
• 윤석열 정부의 ‘소버린 AI’ 전략* 핵심 과제로 채택되었음
* 소버린 AI: 정부 기관 또는 조직의 AI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2. 정부는 무엇을 지원하나?
• 연내 엔비디아 H100∼B200 GPU 최대 1,000장 제공
• 고품질 데이터·AI 인재 매칭·테스트베드 등 풀스택 패키지를 지원함
• 성과 공개·오픈소스 확대 등 생태계 기여도를 핵심 평가항목으로 삼았음
3. 경쟁 구조는 어떻게 짜였나?
• 5개 팀이 동시에 R&D를 진행하며 6개월마다 공개 성과평가를 받음
• 각 평가에서 최하위 팀 1곳을 순차 탈락시켜 2027년 2팀만 생존
• 정부는 95% 이상 성능과 산업 적용성·오픈소스 기여도를 종합 판단함
■ 시사점
• 국산 초거대 AI 확보로 디지털 주권·안보 리스크 완화가 기대됨
• 대기업 3곳+스타트업 1곳+게임사 1곳의 이종 경쟁 구도로 혁신 속도와 생태계 다양성이 동시 시험대에 오름
• 중간 탈락 팀의 기술·인력이 국내에 잔존해 AI 인력 풀 확대 효과도 예상됨
한 줄 요약
“5팀이 시작해 2팀만 살아남는 ‘K-AI 데스매치’가 본격 개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