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지배구조 개편,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을 통해 EBS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 개편안이 교육의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기존 제도의 한계
이번 개편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EBS 사장 선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후보를 공모하고 심사하여, 방통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통위 구성 자체가 대통령과 여야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장 선임 과정은 늘 '정권의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EBS의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방향성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분명 타당합니다.
개편안의 핵심: 무엇이 바뀌는가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큰 변화는 1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국회 추천 5명, 정부 추천 3명, 교육계 추천 3명, 시민사회 추천 2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민주성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구조가 EBS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EBS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점
EBS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나 국회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민주적 통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기업이라면 타당한 주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EBS는 가스공사나 전력공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우 특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BS는 공기업이기에 앞서,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이자, 교육기본법의 영향을 받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의 핵심 가치는 바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교육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방송은 권력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EBS는 일반 공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
1) 정치권 영향력의 확대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에서 국회 추천 이사가 13명 중 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보다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위원회들이 어떻게 여야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며 오랜 기간 파행을 겪었는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EBS 이사회 역시 교육적 관점의 논의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국민 추천'이라는 허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역시 그 이름만큼 민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가 투명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 집단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결론: 진정한 민주성이란
결론적으로, 이번 EBS 지배구조 개편은 '민주성 강화'라는 선한 의도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EBS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진정한 민주성은 참여하는 단체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달려있습니다. 교육이라는 특수 목적을 가진 공기업일수록, 일반 공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