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변화시킬 EU의 암호화자산규제법 MiCA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가격 변동, 기술 발전, 시장 참여자 수 증가를 겪었다. 금융 부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유럽 연합(EU)는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법안으로 평가되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 요건과 투자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규제 사각지대에 따른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처음 제안한 것으로, 유럽이사회의 표결 절차를 거친 후 2024년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는 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설정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와 내부자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는 등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들이 반영되었다.
MiCA의 최우선 목표는 암호화폐 투자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조치도 포함된다. 엄격한 규칙과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시장 남용의 위험을 완화해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자 한다.
MiCA의 주요 조항
승인 및 등록 : 거래소, 지갑 제공자, 관리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회원국의 해당 당국에 승인을 받거나 등록해야 하며 실제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설립, 자본 적정성, 조직 구조 및 운영 보호 조치와 관련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MiCA 규정은 지역 암호화폐 사업이 더 적은 라이선스로 더 큰 시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암호화 자산 분류 : MiCA는 암호화 자산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각 범주에는 특정 규제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전자화폐 토큰 :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이며 명목화폐에 고정되어 있다. 전자화폐 토큰 발행자는 엄격한 라이센스 요구 사항과 자본 보호 장치의 적용을 받는다. 자산 참조 토큰 : 이 토큰은 상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과 연결된다. 자산 참조 토큰 발행자는 토큰을 뒷받침하는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틸리티 토큰 : 이 토큰은 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액세스 권한 역할을 하며 금융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른 두 범주에 비해 규제 요구 사항이 더 적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조치 :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KYC 및 고객 실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실소유주 식별 등 강력한 AML 및 CFT 조치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기존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표준과 일치한다.
백서 및 투자설명서 : 암호화폐 자산 발행자는 프로젝트, 기술 및 재무 세부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포함된 상세한 백서를 제공해야 한다. 발행량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잠재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 설명서도 필요하다.
보관 및 보관 : 암호화 자산 관리인은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보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객 자산을 분리하고 보험 적용 범위를 유지하며 도난이나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구현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시장 조작 방지 : MiCA는 시장 조작 및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펌프 앤 덤프 계획, 가장매매 및 기타 사기 활동에 대한 규칙이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고 보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확립과 함께 시장 남용에 대한 처벌도 함께 정의되어 있다.
국경 간 활동 : MiCA는 조화로운 시장 창출을 목표로 EU 회원국 전체에 암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한 회원국의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각 회원국에서 개별 승인을 받지 않고도 EU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은 EU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규제된 환경속에서 투자 활동을 원하는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동시에 이로 인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규제 요구사항 충족에 상당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MiCA는 신규 진입자가 규제 표준을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함에 따라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다. EU의 엄격한 규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이 탄생할 수도 있고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