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사.

법대로 하는 웑칙이 인민을 위한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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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건물 철거 현장 추락사, 업체 대표 징역형 - 인천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가 일어나는 구조악인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끊는 좋은 법이다. 문제는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하여 산재가 일어남이다. 이는 내 주관이 이닌,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 <오마이뉴스>에 쓴 글을 인용한 글이다.

실효성 운운하는 목소리도 있지만,한겨레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산재통계와 중소기업 사업주 설문조사에 의하면,산재가 29.2퍼센트가 줄고,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생각한다고 한다. 한비자의 글처럼 사법부가 법대로 해야,인민들이 좀더 편히 살 수 있다.

요통때문에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