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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공 Nov 10. 2019

떠나는 공무원과
남는 공무원

이직과 전직을 통해 보는 공무원 생활의 장단점 _선관위 공무원의 경우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난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 조직에서도 비록 소수지만 이탈자는 생기기 마련이다. 공직 생활 자체를 떠나 다른 사조직으로 가는 완전 이탈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직에 국가직으로, 국가기관에서 지자체로 이직하는 등 공직 내부의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공무원의 전직과 이직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용이한 세간의 설명은 이른바 '스님과 절의 선택론'이 아닐까. 즉, 절이 떠날 수는 없으니 스님이 떠나야 한다는. 



어떤 조직이든 떠나는 사람과 머무르는 사람은 있다




공무원들이 이직과 전직을 결정하는 이유는 결국 처음 자신이 선택했던 조직의 실체가 자신이 기대하고 그렸던 모습과 실상은 다른 점이 많고, 이 차이를 조직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결국 '떠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머무름'의 기회비용이 '떠남'의 기회비용을 상회할 때 조직의 많은 '스님'들은 결국 '절'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떠남'의 기회비용과 '머무름'의 기회비용은 달리 말하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장점과 단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구성원들의 이직과 전직 현상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같은 해에 선관위에 입사한 동기들 중에서도 아예  공무원 생활을 그만둔 경우도 있고, 타기관이나 타 직렬로 떠난 경우도 있다. 선관위 전체로 봤을 때도 이러한 이직과 전직 현상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필자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과 전직 경험을 토대로 그 이직과 전직 현상의 근본 원인인 선관위 공무원 조직의 장담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글이 미래의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하려는 분들, 더 좁게는 공무원이란 직업 중에서도 선관위 공무원을 선택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물론,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작성한 글이고, 선관위라는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일부 기관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글이라 분석과 내용 상의 부분적 한계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란다.


선관위 조직의 장점과 단점




선관위 공무원 생활의 장점


1.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조직의 장점으로 필자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조직의 독립성이다. 헌법에서 선관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어 제7장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 선관위 조직의 독립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듯 선관위 조직은 헌법상 기관으로서 일정한 독립성과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에 국회, 법원, 헌재만큼은 아니더라도 얼마간의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감사원의 기관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불필요한 제도적 간섭과 규제, 감시를 받지 않는다. 


이런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한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선관위 직원들도 근무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기에 외부의 정치적 상황과 기관장이나 간부들의 정치적 입장과 성향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선거 시기가 되면 지자체의 경우는 단체장이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고위직 간부들과 일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인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입장, 당선 여부 등에 따라 본인의 입지가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된다. 이른바 선거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 리스크가 없다. 그냥 열심히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


 

2. 잡다한 일반민원이 없다

선관위 공무원 조직의 두 번째 장점은 첫 번째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선관위는 공직 선거와 투표관리, 정당 사무라는 헌법에 규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에 지자체나 경찰 등과 같은 일반 민원이 없다. 선관위가 상대하는 민원인은 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등의 정치인들과 공직선거에 나오려는 입후보예정자들과 그 관계자들이기에 일반 민원은 그 비중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교통민원, 복지민원, 경찰민원 등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깔끔하고 명확하다. 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신고 신청 업무과 선거관리 절차사무, 법령해석과 단속업무가 주가 된다. 따라서 긴급민원도 거의 없기에 중앙부처를 제외하면 일선 선관위 조직에서는 당직근무나 비상근무는 없다. 


3. 선거가 없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지금은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민주시민교육이나 공직선거 홍보업무 비중이 상당히 늘어 업무량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타기관이나 조직에 비해 여유롭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선거 때 고생한 만큼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정시퇴근도 가능하고 연가나 휴무도 자유로와 이른바 워라벨이 가능하다. 요즘은 거의 해마다 공직선거나 의무위탁선거(동시 조합장 선거 등)가 있어서 선거가 없는 해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나면 2021년은 선거가 없는 해가 돌아온다. 물론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포의 '저지먼트 데이'(Judgment Day)여서 멘붕이 오겠지만...... 평소에는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아실현도 하고,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다. 



4.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다른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직 변화와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선관위 공무원은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정치관계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근거로 선관위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승진과 인사에서도 구성원의 법규 역량이 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은 끊임없이 이 정치관계법을 공부해야 한다. 선거절차도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되기에 법령지식이 탄탄해야 입후보 신청 접수,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고, 선거범죄 조사단속이나 선거법해석 등 법규운용 업무가 주요 업무인 선관위 지도계 직원들도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부하는 게 좋고, 공부에 자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따라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단시일에 승진도 가능하고,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을 기회도 많기에 공부가 적성에 맞는다면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다.



5. 조직 구성원이 다양하다

선관위 조직 구성원은 매우 다양하다.  요즘에는 선관위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인 탓에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7,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통해 주로 충원되지만 예전에는 매우 다양한 입직경로가 있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공무직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입사한, 예전에는 '기능직'으로 불리던 직원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선거법이 정비되고 선관위 조직이 급격이 정비되던 90년대 중후반에는 지자체나 타기관에서 직원들이 대량으로 유입, 충원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선관위 공무원 구성원들은 공채 출신, 지자체 전입자 출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환직 출신, 기타 우체국, 철도청, 노동부 등 타 국가기관 출신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해 출신이나 입직경로에 따른 차별이 없다. 



6. 승진이 빠르다

선관위 공무원은 타조직에 비해 승진이 빠르다고 알려졌다. 예전에 선관위 조직이 급격히 팽창하던 시기엔 워낙 인원이 적었기에 승진 타기관이나 조직에 비해 빨랐다. 90년대 중반 다양한 선거법이 공직선거법으로 통합되고 선관위에 조사 단속권이 부여되면서 선관위 조직은 내부 인력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게 되자 지자체 등에서 인력 충원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조직이 확대, 성장하면서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았던 만큼 승진이 용이했다. 지금도 9급 공채로 들어오더라도 7급까지는 웬만하면 최소 근무연수를 채우면 4~5년 안에는 7급으로 승진한다. 


7. 조직이 작다

선관위 조직은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구성원이 적어 작은 조직이다. 선관위 전체 구성원이 총 3천 명가량이다. 그중에 중앙선관위에 600명 정도,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2천4백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260여 개의 구시군 위원회에는 규모에 따라 보통 6~12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근무한다. 선거계, 홍보계, 지도계로 나뉘에 있고 각 계별로 2~4명의 계장과 주무관이 있고, 여기에 더해 1명의 국장과 담당관이 있다. 따라서 인원상으로도 작은 규모의 조직이고, 예산규모나 업무분야도 방대하지 않은 소규모의 공공기관이다. 적의 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 분위기도 그리 딱딱하지 않고 가족적이다. 




때론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선관위 공무원 생활의 단점

결국,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관위 공무원의 경우에도 조직을 떠나기로 이직이나 전직을 선택하는 구성원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선관위 조직의 주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들이 본인들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거나 장점보다는 조직의 단점이 더 크게 다가왔기에 '떠남'을 선택하는 것일 터이다. 그러면 이제 선관위 공무원 조직의 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흥미로운 것은 선관위 조직의 장점이었던 측면이 어떤 관점에서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보이거나 단점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1.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선관위 조직이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라는 측면은 어떤 경우에는 단점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선관위는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대외활동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선관위 노조 설립의 사례에서도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기에 노조의 설립과 유지 자체가 특정 정치세력 및 노동운동 분파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관위 공무뭔 노조 설립에 대해 국회에서 반대가 많았고 결국 노조 설립은 무산되었다. 따라서 현재 선관위 조직은 노조가 없고, '행 가위'라는 직장협의회 수준의 직원협의체가 있을 뿐이다. 이렇듯 엄격한 기계적 중립과 독립성은 선관위 조직이 여타의 다른 공무원 사회와 분리된 격리된 조직문화를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의 변화와 도입이 쉽게 수용되지 못하고 더딘 측면이 보인다.


 

2. 잡다한 민원이 없다

선거와 투표 개표 관리, 정당 사무를 주로 담당하는 선관위 업무의 특성상 민원의 성격과 민원인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업무 분야가 협소하며, 다양한 종합행정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조세, 경찰, 교육 공무원 등은 정년퇴직이나 퇴사 후에도 다른 업계로 이직이나 전직이 용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응력과 업무 적합성이 높을 경우가 많지만 선관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직에서 담담하는 업무가 선거 관련 업무이다 보다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적합한 업종으로 전환하기 쉽지도 않고 향후에 퇴사하더라도 공직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분야가 거의 없다. 


 

3. 선거가 없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비교적 여유 있고 선거 시기에는 처리해야 하는 절차 사무가 폭발적으로 집중되고 휘몰아치는 선관위 업무의 특성에 적응하기 어려운 직원들도 많다. 아무리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업무량이 감소한다고 해도 선거 시기에 한 두 달 집중되는 선거관리업무, 조사단속 업무, 투표 개표 관리 업무는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인구밀도가 높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가중되는 대도시 선관위의 경우에는 소수의 직원으로 막대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기에 그 부담감이 상당하다. 이에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개표 결과를 신속하게 국민에 알려야 하고 언론의  선거보도 경쟁도 극심하기에 거의 한 달 동안 직원들이 수면부족에 시달리다 투표일에도 개표장에서 밤샘 개표를 해야 하는 극도의 피로감과 부담감은 간혹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4.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선관위에 들어오고 나서도 업무와 인사평가, 승진을 위해 선거법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선관위 조직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업무역량이 떨어지고, 조직 기여도가 얼마 되지 않는 신규직원이나 타조직에서 건너온 전입자의 경우에도 선거법 공부만 열심히 준비하면 쉽게 승진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경쟁 심사승진이나 역량 평가를 통한 승진이라는 여러 승진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선거법 공부에 자신 있고, 선거법 공부에 최적화된 조직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더 우대받고 혜택을 누리는 구조임은 틀림없다. 승진과 근평이 아니어도 지도계 직원의 경우에는 상시에도 지자체나 일반 민원인의 선거법 질의에 응대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수시로 개정되는 선거법 공무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디지털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이나 데이터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론조사 심의를 위한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도 해야 한다. 따라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끊임없이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선관위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5. 조직 구성원이 다양하다

조직 구성원이 다양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조직의 정체성이 없다는 말이다. 요즘은 선관위 공무원의 채용과 충원이 주로 공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전체 구성원 중에 공채 출신은 50%를 상회하지 못하고. 지자체나 타기관 출신, 전환직 출신, 전문 계약직 출신 직원들의 비중도 상당하다. 이런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이 어떨 때는 순기능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내 알력과 불화, 불공적과 편파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조직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때론 조직문화의 개선이나 조직 혁신을 위한 시도에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모으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 조직생활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기에.


6. 승진이 빠르다

선관위 공무원의 승진이 빠르다는 것은 이제 거의 옛말이다. 예전에 선관위 공무원의 승진이 지방직 지자체보다 상당히 빨라 이런 이점을 누리기 위해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관위 전입 러시가 유행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넘어온 전입 공무원들이 선관위에서 승진이 여의치 않자 다시 또 타기관으로 이직하거나 원래의 지자체로 복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위원회 근무경력이 얼마 되지 않고, 입사연령도 상대적으로 어린 5급 사무관 승진 사례가 많이 늘어나 이제 선관위 공무원의 인사적체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대도시 광역시도 및 그 산하의 구시군위원회의 경우에는 7, 6급 승진에서도 심각한 정체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입사 동기의 경우에도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이제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승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급수가 올라갈수록 더우 심해지고 있다. 


7. 조직이 작다

조직이 작다는 것,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것이 자치 잘못되면 '가축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적은 인원이 작은 공간에 모여 주로 생활하다 보면 개인들 간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할 소지도 높고, 개인의 사생활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함께 생활하는 구성원들의 성향과 자질이 공과 사를 무시하거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인권 존중에 무감각한 경향을 띈다면 작은 조직에서 생활하기가 몹시 힘들 수도 있다. 또한 조직이 작다는 것은 운용할 예산도 적다는 것이고, 선거관리가 주 업무인 선관위 조직의 특성상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기본경비 외에는 조직운영을 위한 특별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비 선거철에 선관위 조직은 가난하다. 따라서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복지 측면도 타 공무원 조직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의 이직과 전직은 어떻게 결정되나



동일한 사물의 서로 다른 측면

이상에서 선관위 조직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보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직과 전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장단점을 자기의 관점과 기준으로 해석하고 '떠남'이나 '머무름'을 선택할 것이다. 사물의 동일한 측면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인식과 해석의 결과가 '떠남' 혹은 '머무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선관위가 아닌 다른 공무원 조직의 경우에도 그 결정구조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P.S. 국가직 공무원이란 직업의 일반적인 단점에 해당하는 하위직의 열악한 급여와 불가피한 지방근무 및 주기적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녀야 하는 순환보직은 선관위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기에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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