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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창익 Dec 22. 2023

AI 살인죄는 인정, 특허권은 거부  

영국 대법원은 일관성이 없다? 

1. AI에겐 특허권 인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EU는 2017년 말 AI를 전자인간으로 인정하고. 이듬해 AI의 살인에 대해 AI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제 조건은 AI가 스스로 판단해 살인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연인에게만 특허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AI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특허권은 예외란 의미가 됩니다. 영국 대법원은 어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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