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진과 트롤리 딜레마.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재난상황이란 어떤 경우인가? 

1. 이재민들이 자판기를 부수고 물과 음료를 꺼내 먹은 위 사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재난상황에서의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광 매몰이나 극지에서의 비행기 추락시 생존을 위해 동료를 살해해 식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재난상황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3. 트롤리의 딜레마란 게 있습니다. 열차가 그대로 진행할 경우 레일 공사를 하는 여섯명의 인부를 쳐서 사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당겨 선로를 바꾸면 한 사람만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딜레마입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