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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디지털판이지 금본위제가 아니다.

by 김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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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이 금본위제의 회귀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인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금액과 같은 달러나 미국채를 보유해야한다. 담보가 있는 화페란 점에서 이를 금본위제와 같다는 식으로 도식화하는 주장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등 자유주의자들이 금본위제를 주장하는 건 근본적으로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글로벌리스트들이 세계화 프레임을 짜면서 법정화폐는 대출을 통해 발행량이 남발됐다. 미국 중산층이 붕괴하고 달러가 타락한 이유다.


이에 대한 반작용에 트럼프는 금본위제의 회귀를 주장한다. 두가치 측면에서다. 우선 금본위제는 금을 담보로 한다. 금은 불변성과 희소성 때문에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통한다. 스테이블코인 담보물은 달러다. 타락한 달러가 담보인 스테이블코인은 금본위제에서의 달러와 다르다. 지니어스법 아래서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에 불과하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금본위제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화폐발행권의 독점 구조를 깨자는 취지다. 민간이 금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고, 시장이 가장 믿을만한 화폐를 선택하는 게 금본위제였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단 민간이 발행주체란 점에서는 이 취지에 부합한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물이 금이나 비트코인이 된다면 금본위제의 회귀라고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은 금본위제로 회귀하는 전초단계로 해석하는 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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