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

Mar 12. 202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 이후 부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기준으로 확인되는 신청 대상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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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 경영 악화를 겪은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대표적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현재 영업 중이거나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포함

즉, 코로나 시기 이후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이라면 기본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금융권 대출을 90일(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금 감면과 이자 감면 등 강한 채무조정 지원 대상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상환이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단기 연체 상태 폐업 또는 장기 휴업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반복한 경우

이 경우 금리 인하 또는 상환기간 연장 중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 최대 5억 원

총 15억 원 이하 채무까지 조정 가능

대상 채무는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사업 관련 개인 대출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이자 감면 및 금리 조정

최대 20년 분할 상환

신청 즉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감면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약 금융기관이 아닌 대출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

허위 사업자 또는 신규 대출 남용 사례

따라서 신청 전 대출 종류와 업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코로나 이후 사업을 운영했던 소상공인 중 연체 상태이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가 최대 15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 원금 감면·이자 조정·최대 20년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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