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드는 생각

#부산 돌려차기, 정유정 사건 보면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일에만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들이 나서서 이슈화를 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유튜버들은 이런 관심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콘텐츠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

나라가 좁고 인맥이 매우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는 반대하는데,

전세사기 및 강간 재범자는 반드시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성범죄 연루된 자도 반드시 공개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공개를 거부하거나 용인할 권한을 가지고, 이 권한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합의금을 산정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또, 가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지키고 싶어서라도 재판에서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무엇보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자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면서 얼굴이 안 보이면 무슨 소용일까.

포토샵 잔뜩 한 옛날 증명사진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비슷한 범죄를 당했을 수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지도 못한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머그샷처럼 키를 보여주는 눈금표 앞에 세우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찍어 보여주어야 한다.

공개를 할 거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