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재난을 내세워 시민단체를 부패카르텔로 모는 윤석열의 패악질
<촛불행동 논평> 재난을 내세워 시민단체를 부패카르텔로 모는 윤석열의 패악질
- 이권 카르텔의 본체는 윤석열 일당이다 -
7월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 차원의 책임이며 이 무게는 막중합니다. 피해보고를 다 받았다고 하면서 현지에 가서는 보고를 받기나 한 건지 엉뚱한 소리나 늘어놓는 윤석열은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판국에 난데없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겨냥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로 가관입니다. 부패 이권 카르텔이 벌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연결키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조작사건이며, 수백억 대의 돈을 마음대로 써놓고 백지 영수증을 제출한 검찰의 국고갈취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윤석열이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재원은 이미 재난관리기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 비용지출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 자치 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특별재난비용이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청년예산은 계속 삭감, 폐지하더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하겠다는 윤석열 일당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도의 위선과 가증스러움이 있을까 싶습니다. 김건희가 전 세계 앞에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이른바 명품이라는 초고가 물건 쇼핑을 “호객 때문”이요, “외교의 일환”이요 하고 대답하는 자들입니다. 윤리의식이 붕괴되고 황폐화된 세력입니다. 이들이 국정을 맡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국민적 재난입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는 시혜나 적선이 결코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보조금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복리의 기반입니다. 이걸 침해하겠다는 것은 국민복리의 기반 자체를 뭉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보조가 아니라 ‘정부와 시민의 협치비용’입니다. 오늘날 복잡해진 우리 사회는 정부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이런 정부 기능이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을 채우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도 국민복리의 영역입니다.
‘거버넌스’라는 말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온 이런 협치구도와 기능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훼손하고 협박하는 작태입니다. 더군다나 부패 이권 카르텔은 그야말로 윤석열 일당들입니다. 이들을 속히 척결하지 않으면 진짜 부패이권 카르텔이 이 나라의 주인노릇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행동은 이런 악폐를 청산하고 처벌하기 위한 진군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촛불행동>
●윤석열퇴진 100만 범국민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