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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1. 2023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사법부 능멸하는 김태우 사면
죄가 확정되고 죗값도 안 받았는데 사면하면 법이 왜 필요?
이 정부는 범죄자는 풀어주고, 죄없는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나라를 만들고 있네요. 대통과, 법무부장관이 이상하니 별일이 다 생기는군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특감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던 것은 지난 5월 18일이었는데, 유죄 확정으로부터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이다.
유죄 확정 3개월 만에… 사법부 능멸하는 김태우 사면
해임된 강서구청장 자리에 도로 출마할 길 열어
대법원 판결에 정면 도전하는 초유의 '특사 농단'
법무부 사면심사위 위원장 한동훈… 사실상 확정
기소조차 안 된 김태우 심각한 개인 비리들 무시
국힘 구청장들이 특사 건의… 조선일보가 선창
공익신고자? 법원서 명백히 부인된 허위주장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6
"백현동 용도변경,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
20년 전 '검사 사칭' 또 끄집어내 '위증교사 의혹'으로 엮어
이재명 "정권 위기 모면 의도지만… 당당히 응하겠다"
정치검찰의 행위에 분노하고, 어용언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카르텔” 국민이 지켜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29
●윤석열퇴진100만범국민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