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한국, 급전 113조, 진짜 이러다 다 죽어~
제정을 모르는 금융통 기재부장관, 정부는 실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망해가는 대한민국! 급전 당겨 쓰는 정부, 113조 원 빌려주세요~ 진짜 이러다 다 죽어~
어쩌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 경제를 만들어 버리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재정 펑크(거덜) 났습니다.
추경호는 외환은행도 팔아먹은 금융관료로 국가재정이나 조세 쪽을 모르는 전문가 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값 내려 명령 같은 보여주기식 조치도 이자의 기획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부자감세로 70조 펑크(세금 거두어들이는 돈이 줄어듬) -> 어디선가 부족분을 메꿔야겠지요?
국세 진도율이 40%대 초반(즉 세금을 안 거두었다는 뜻) -> 그럼 이자만 늘어나겠지요?
정부 돈이 없어서, 한국은행에서 급전(마이너스통장) 113조 원 빌려 쓰는 중 -> 정부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경제 태풍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제적 영향이 아닌 잠깐 물결만 일 정도만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 합니다. 실제 파급이 현실에 적용되면 어떨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망해버린 신자유주의 현상
IMF이후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가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영향입니다.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 OECD평균의 2배가 넘음.
상위 20% 평균월소득 1100만 원, 하위 20% 평균 110만 원.
주택수 상위 100명 28,000채 이상, 하위 45% 무주택.
사실상 세습자본주의 시대 -> 즉 상위 20%와 그들과 함께 사는 이들은 나라 따윈 상관없는 것.
신자유주의는 이미 사망했다!
변화해야 할 때인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수확 만하고 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 경제학계, 정치학계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미련 없이 사망 선고를 했는데도, 새로운 경제 살리기를 고심하기는커녕 과일을 수확하는 것은 물론 마지막 나무뿌리까지 캐 먹고,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망국의 신자유주의경제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상위 20%
'낙수효과'를 맹신하며 부자 감세를 적극 추진 중
"악은 '가난'이 아니라 '불평등'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부자 감세를 즉시 중단해도 늦었습니다. 중산층을 살려낼 방안이 없습니다. 긴축이 아닌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줄여야 그것만이 '묻지 마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尹 정부 끌어내리야 합니다.
우리 민요 '쾌지나 칭칭 나네'는 임진왜란 때 일본 장수 가등청정이 우리 조선군에 패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우리 백성들이 기쁨에 넘쳐 부른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놈 같은 尹 정부 끌어내리는 날, 모든 사람이 길거리로 나와 꽹과리를 치며 '쾌지나 칭칭 나네'를 함께 부르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대책을 마련하면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묻지 마 범죄'의 원인과 '쾌지나 칭칭 나네'
대처 전 수상 사망하자 환호한 영국 국민들, 왜?
'딩동, 마녀가 죽었다' 옛 노래, 음원 차트 1위로
대처 '신자유주의'로 영국 시민 90% 삶에 타격
대대적 감세, 복지 와해, 가족 해체… 사회 붕괴
윤 정부와 '대격차의 시대'가 부른 '묻지 마 범죄'
폭주 멈추지 않으면 '쾌지나 칭칭 나네'가 1위로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12
"최대 50% 추가 삭감" 출연연, 살림살이 '빨간불'
"작년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맞춰라" 삭감 지시
10억 원 이상 삭감하기도 "하반기 계획 차질"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 상식적이지 않아"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072
尹 'R&D 카르텔' 지적에… 과기부, 산하기관 예산 최대 70% 깎았다
25개 정부출연연 예산안
주요 사업비 가지치기
과총 "내년 기관 운영 막막"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81017941
[단독] 세수 부족에 … 올 상반기 113조 '급전' 쓴 정부
http://stock.mk.co.kr/news/view/176270
경고음 울리는 대한민국 경제 지표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031832b
●윤석열퇴진100만범국민선언:
망해가는 대한민국! 급전 당겨 쓰는 정부, 113조 원 빌려주세요~ 진짜 이러다 다 죽어~
https://www.youtube.com/watch?v=gJplKy60o8g
https://www.youtube.com/watch?v=fs0F3AgdCA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