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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이번주 3특검법 공포

반민특위 실패로 그동안 단죄하지 못한 친일매국/사대주의 세력에 대한 단죄

by Sunny

내란·김건희·채상병 ‘3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번 주에 대통령의 공포로 특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공포가 되면 빠르면 7월 초에 특검이 시작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기다려온 순간인지 주권자 국민들은 안도와 기대에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악랄 하게 저질러진 친일 매국행위, 사적이득을 위한 범죄, 과거의 범죄를 덮기 위한 각종비리와 공범세력들을 모두 밝혀내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1948년 8월 반민특위에서 친일 매국노와 사대주의들을 처벌하지 못해서 이어져 온 매국노 사대주의 이념 세력을 이번 내란특검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처벌하고 단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

-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6개 부문을 수사 대상

-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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