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또 반대 건방진 조희대, 국민과 싸우자는 것!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여론 압도적 찬성

by Sunny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3월 9일 月/서기 2026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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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헌정질서 회복 위한 시대적 과제"

유시민 미쳤다던 공취모는 헌정질서 회복 위한 실천행위입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유튜버는 조선일보의 어용언론과 무엇이 다릅니까?

김어준, 매불쑈, 새날 등 사실과 다른 잘못된 뉴스를 생산하고 퍼트리고 있습니다. 퍼 나르기 역할만 하실 것입니까? 잘못된 보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잘못된 보도를 하고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아온 조선일보와 같은 어용언론의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기가 아닙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보도를 하십시오?

조국 등의 일부 세력을 무작정 지지하는 지원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근간을 해치는 가장 나쁜 언론 행위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숨기고, 친일매국노 내란역적 윤석열처럼 끝까지 거짓을 진실로 포장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주권자 국민들을 농락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민주권시대의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과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국당과 합당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내란역적당 국힘당과 대응하는 당이고, 이전 총선에서 지역과 비례를 함께 나누었으니 같은 동지당으로서의 총론적인 합당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다르지요. 정치는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청래대표의 합당 제안은 생뚱맞고 강압 폐쇄적인 독단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조국을 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높이는 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정청래의 문제점과 수습은?

전체적으로 당운영에 있어서 당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몇 명과 밀담으로 폐쇄적이고, 논의나 숙의 없이 독단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민주당에 아무런 실익도 명분도 없는 조국당과 합당을 독단으로 진행하려 한 것은 해당(당에 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 외에 실제로 이재명 죽이기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1. 민주연구원원장은 양정철 관련 인물이고, 부원장에 친이낙연계 이재명대통령을 악마화 한 이진련을 임명

2. 정청래 사건이 조작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대표를 모함한 서민석 변호사를 자신의 법률 특보로 임명하고, 그를 청주시장 선거 출마시키려 한 것

3. 사건이 조작된 쌍방울 관련 변호 이력의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으로 당에서 숙의 없이 이성윤 등 소수인과 폐쇄적 밀실 협의로 2차 종합 특검으로 추천

4. 조국당과의 합당을 제안함에 있어 최고위와 당원들과 공론이나 숙의 없이 조국당과 밀실 합당 제안을 하였고, 민주당에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5. 합당을 강행하기 위해 자신의 신임평가 등을 포함한 과시효과로 1인 1 표제 관련 실시한 투표에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與 중앙위 투표 종료 직전 비밀투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투표 안 한 당원들에게 이성윤의원이 전화하여 투표하도록 해서 겨우 16표 차이로 1인 1 표제 안을 불법선거로 통과시켰습니다.

6.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이성윤을 정청래대표는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 임명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재명 정부의 실책! 돌고 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 잘못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아

이재명 정부, 윤 정부 때 계획 따라 원전 2기·SMR 1기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원전 이권 관련자들이 개입되었고, 그들이 실세이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되돌리기는 불가능하겠지요? 관련 참모들이 모두 원전 관련 이권에 개입된 이들이고, 예찬론자 들인듯합니다. 이런 문제는 당장의 이익보다 사후문제까지 포함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조국대표는 아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국당과 합당 반대의견, 우선 조국당 서울시 창당위원들은 이낙연을 지지했던 문꿀오소리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조국당의 핵심 지휘부에 있습니다. 이들을 민주당에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조국당과의 합당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특히 조국당의 색을 가지고 합당하겠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됩니다. 시기를 떠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조국이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로 말을 바꾸는 그에게서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선 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1. 성비위 처리문제를 보면 조국과 조국당의 지도부에 자체에 정당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또한 과거 민정수석 때 있었던 일의 결과에 한 번도 제대로 사과 한 적 없는 조국에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3. 과거 민정수석 때 잘못을 부추긴 조직이 그대로 조국당의 지휘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국은 그저 얼굴 마담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조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조국과 조국당의 지휘부입니다. 이러한 당과 합당한다는 것은 민주당을 과거 이낙연당으로 만드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합당이 꼭 필요하다면, 조국당의 색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조국과 조국당지휘부를 빼야 합니다. 흡수 합당으로 조국과 조국당 지휘부를 제외하고 원하는 의원들만 수용해야 합니다.


조국당은 진정으로 합당을 원한다면 조국당 자체의 경쟁력을 스스로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세력 이용하여 올라서려는 꼼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 꼼수 정치는 것은 야비한 것이지요.


조국은 민주당과의 합당이 실패하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입니까?

김어준, 조국이 뜻대로 안 풀리자 그들이 하는 말과 행보를 보십시오. 큰일 낼 사람들입니다.


정청래 대표 지명한 문제적 인사들 전준철 특검 추천이 단순한 부주의?

화면 캡처 2026-02-13 145140.png

유시민 제정신인가? 정청래의 잘못이 무엇인지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인가?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미친것인가?

美 '글로벌 관세', 하루 새 10→15%로 인상… 트럼프 또 변덕

-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권한번위를 넘었다고 판결.

비상 권한은 특정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설계된 것.

- 미 대법원판결 직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150일 기한)

- 국제수지의 근본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수입부과금이라는 형식.

- IEEPA는 위기 대응형 권한이고, 122조는 통상 조정형 권한

화면 캡처 2026-02-22 152937.png

‘법왜곡죄 도입 찬성’ 압도적 83%

<주요 뉴스>

- 李 "브라질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한-남미 무역협정 필요"[종합]

- 항소심서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부터 바로잡아야

-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또 ‘반대’…“개헌 사항에 해당될 내용”

- 법리에 눈감고 양심도 실종된 ‘조희대의 판사들’

- '검찰청 폐지' 반대 현직 검사 헌법소원 각하... "기본권 침해 없어"

- 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 ‘법왜곡죄 도입 찬성’ 압도적 83%

- 여권 갈등 속 '공취모' 출범…"특정인 구제하자는 것 아냐"

- "박성재, 계엄 위헌위법성 지적에도 별말 없이 회의 마쳐" 법정 증언

- 밀가루값 담합했다가 5% 내리면 충분?…주병기 "10% 이상 해야"


<동영상 뉴스>

- "건방진 조희대, 국민과 싸우자는 거죠?" ... 노태악 대법관 후임 지연에 폭발

- 속보] 유시민이 미쳤다던 공취모.. 청와대 내심 환영 분위기.. 이상호의 뉴스비평 2026년 2월 23일 1,385회 [ft.김상욱, 김남국, 강수영, 노승혜]

- "내란범 사면금지법, 어떻게 봅니까?"...망설이던 행정처장, 답변은?

-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방침 (26.2.20.) | 신동진의 국회 쏙 | 국회라이브6

- "직위해제 검토중?" 참다못한 법원 부장판사 내부폭로! 충격적! "조희대 라인?" (류혁 황연실)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0215_일)

- [야간편의점] 李 인사 스타일…하루만에 장군 2명 날렸다-관세전쟁 2막, 한국 ‘강온양면’ 투트랙으로!

- [8분] 요하문명 뿌리는 한반도 東西대평원


李 "브라질과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한-남미 무역협정 필요"[종합]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양국 협력 제도화

'통상 협약' 포함 핵심 광물·농업 등 MOU 10건 체결

룰라 "인적 연대 공고화…공급망 협력 여지 매우 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07483?cds=news_media_pc


항소심서 '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부터 바로잡아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들쭉날쭉' 1심 정리 필요

헌재는 "실체·절차 위반한 계엄은 위법"

내란죄는 미수범도 중형에 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감경한다는 몰상식

재범 0% 내란죄를 초범이라고 용서

비상식적인 판결 또다시 내려진다면…

강도높은 사법개혁 추가 요구할 수밖에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71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또 ‘반대’…“개헌 사항에 해당될 내용”

재판소원 관련 헌재와 정반대 의견

“독일과 우리 헌법 완전히 달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2696?ntype=RANKING


법리에 눈감고 양심도 실종된 ‘조희대의 판사들’

박순찬 화백과 함께 둘러본 뒤틀어진 사법 현장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06


'검찰청 폐지' 반대 현직 검사 헌법소원 각하... "기본권 침해 없어"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4617


與,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안해"

3법,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처리 전망…중수청·공소청법 새 정부안도 당론채택

검찰총장 명칭 유지하는 듯…"법사위가 기술적 조율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2054500001?input=1195m


‘법왜곡죄 도입 찬성’ 압도적 83%

[여론조사꽃] ‘재판소원제’ 도입 찬성’ 76.3%

대법관 증원도 과반수가 찬성 “사법개혁 대세”

‘윤석열 형량 '적다’ 46.3% ‘적정’ 25.3% '많다' 23.5%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전화면접 72.3% ARS 60.1%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73


여권 갈등 속 '공취모' 출범…"특정인 구제하자는 것 아냐"

105명 이름 올려…민주당내 최대 규모 모임 결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조추진 모임'

"검찰 조작기소 바로 잡고 사법정의 회복할 것"

"윤석열 검찰 피해 입은 국민들 눈물 씻어줘야"

"국정조사 위한 첫 단계…정치적 견해 있겠나"

정 대표 불참에 반 정청래 계파 결집 해석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1


"박성재, 계엄 위헌위법성 지적에도 별말 없이 회의 마쳐" 법정 증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2040?cds=news_media_pc


밀가루값 담합했다가 5% 내리면 충분?…주병기 "10% 이상 해야"

설탕 담합에 "부당이득 회수 조치 반드시 내려야"…국회 정무위서 답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9198?cds=news_media_pc


"건방진 조희대, 국민과 싸우자는 거죠?" ... 노태악 대법관 후임 지연에 폭발

https://www.youtube.com/watch?v=Q9knlWa09UI


속보] 유시민이 미쳤다던 공취모.. 청와대 내심 환영 분위기.. 이상호의 뉴스비평 2026년 2월 23일 1,385회 [ft.김상욱, 김남국, 강수영, 노승혜]

https://www.youtube.com/watch?v=uRqkjzw28Yg


"내란범 사면금지법, 어떻게 봅니까?"...망설이던 행정처장, 답변은?

https://www.youtube.com/watch?v=GgMG53KdpGQ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방침 (26.2.20.) | 신동진의 국회 쏙 | 국회라이브6

https://www.youtube.com/watch?v=beakVJ0uUjo


"직위해제 검토중?" 참다못한 법원 부장판사 내부폭로! 충격적! "조희대 라인?" (류혁 황연실)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0215_일)

https://www.youtube.com/watch?v=gIRdyOco9hY


[야간편의점] 李 인사 스타일…하루만에 장군 2명 날렸다-관세전쟁 2막, 한국 ‘강온양면’ 투트랙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Q-Yk77rcZ_U


[8분] 요하문명 뿌리는 한반도 東西대평원

https://www.youtube.com/watch?v=VEqZaq9_nYs


조희대 사법개혁3법 반대/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사건 배당/

이번엔 어떤 '역대 성과' 이뤘나? 한-브라질 공동언론발표/유시민 미쳤다던 공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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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시아 전략 실패/정부, 日 독도 망언 강경 대응/

청와대, 오늘 저녁 8시 당정청 회의 소집‥'미 관세 위법' 판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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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 모두 노벨상후보/습관이 된 트럼프 깡패짓 언제까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기만적 판결..조희대 탄핵해야/집값 하락 지속 중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670


李대통령 육해공사 통합·자주국방의지 무장…계엄잔재 청산/

이 대통령, 靑 역대 최고 수준 업무량에 전쟁터 같은 상황 어쩔 수 없어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667


�2/28(토) 오후 4시�대법원 앞으로�모이자!�

틈을 주면 살아난다!

내란 완전 단죄하자!

촛불로 몰아쳐 내란세력을 완전히 단죄합시다!

✅️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80차 촛불대행진

- 2026년 2월 28일(토)�오후 4시�

- 대법원 앞(세부 장소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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