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통보,특사경 檢지휘등 상하관계 독소조항 삭제
李 대통령 "정부안 아니라 당정협의안"…'檢개혁 논란' 종지부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4월 2일 月/서기 2026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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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제공해선 안 돼
-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 되는 것만
-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
-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與, 당정청간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
與, '수사개시 통보'·'특사경 檢 지휘' 등 상하관계 독소조항 삭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을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 중 중수청법안 독소조항 정리해 드립니다 ㅣ 한동수 변호사
입법예고된 정부안 중 중수청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남용 우려가 있고 다른 나라 입법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권한을 분산, 견제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정상화하라고 하였더니 오히려 공소청의 힘이 더 세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되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지휘하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수청은 죽었던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 특수부 검사들의 오랜 꿈이었던 청으로 승격된 대검 중수청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첫째, 수사대상에 사이버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이버 수사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별건수사로 악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둘째,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들에 사건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중수청은 과거 대검 중수부가 그랬듯이 국수본, 심지어 공수처에 대하여까지 특정 사건을 빼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개시 시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등”이 있더군요. 이때 검사는 협의를 요청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모든 중요 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알게 되고, 종래 으레껏 그랬듯이 검사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늘어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검사는 송치받은 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남용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검사는 송치 후 보완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만들어내서 입건을 요청함으로써 얼마든지 표적수사, 별건수사, 조작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혁입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남용의 사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법의 기본이지요. 중수청 수사관이 불응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왜곡죄, 지금도 경찰 사법경찰관은 법왜곡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왜곡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입건 요청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권은 검사의 입건 요청에 절대로 불응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영장청구권이나 기소권 외에 중수청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하나가 더 생겨난 것입니다.
공소청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법의 관점입니다.
첫째,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이 임명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누가 위헌이라고 합니까? 임명하지 않더라도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법관이라는 말만 나오지 판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헌법보다 하위인 법원조직법에 판사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관이 아니고 판사라고 부른다고 하여 어느 누구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쾌합니다.
공소청장이 위헌입니까?
검사들의 특권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이상 검찰총장 듣기를 원하지 않는 국민들의 간절한 뜻과 마음이 중요합니까?
둘째, 고등공소청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실용정부에서 왜 낭비합니까?
검찰에는 차관인 고검장이 왜 이리 많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들어갈 정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서울고검을 비롯하여 고검의 건물 청사를 다 비워야 합니다.
공소청은 법원처럼 3단계의 심급구조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대공소청이 뭐고 고등공소청이 뭡니까?
지방공소청에서 현재의 법원처럼 형사 항소 사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국민주권시대의 법조인과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법조인과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요 뉴스>
- 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1838자 트윗으로 정리
- [단독] 與, '수사개시 통보'·'특사경 檢 지휘' 등 상하관계 독소조항 삭제한다
- 李 대통령 "정부안 아니라 당정협의안"…'檢개혁 논란' 종지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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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시사 유튜브도 언론 중재 대상으로' 개정안 나왔다
- YTN '저널리즘 책무이사' 신설에 "보도 통제 기구" 내부 반발
- 검찰개혁 이후 다음 숙제, 경찰개혁
- 군함 미파견 동맹 “기억해두겠다” 트럼프, ‘뒤끝’ 예고…파병 요청국들 ‘초난감’
- 유력해진 김부겸 등판...이번엔 다를까, 아닐까
- [단독]‘윤 정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패소에 “재판소원 내겠다”
<동영상 뉴스>
- 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 종지부‥강경파 향해 "과유불급" (2026.03.16/뉴스데스크/MBC)
- 이 대통령 "검찰개혁 수정안, 선명성 목적으론 재수정 안 돼" / YTN
- [�LIVE 법사위 ] 검찰개혁 여야 충돌 예상... 법제사법위원회 (3월 16일)
- [뉴스하이킥] 李대통령, 계속되는 검찰개혁 논란에 '참다 참다' 직접 등판한 이유는? - 현영준&장윤선&정광재, MBC 260316 방송
- 【260316】[단독보도] 친청 서삼석, 김산 무안군수 엽기 정치공작, 음주행각 추가폭로 / 이 대통령 검찰개혁 본질왜곡 경고, 김어준, 조국의 난 평정될까
- 속보] 조국 대표가 이런 짓까지? 갤럽 호감도 감춰진 진실..
- "우리와 대화하면 통행 허락"…이란과 협상 나서는 국가들 / JTBC 뉴스룸
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1838자 트윗으로 정리
검찰총장 명칭 논란 등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기득권 재결집 기회 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8263?cds=news_media_pc
[단독] 與, '수사개시 통보'·'특사경 檢 지휘' 등 상하관계 독소조항 삭제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6498?cds=news_media_pc
李 대통령 "정부안 아니라 당정협의안"…'檢개혁 논란' 종지부[종합]
"수사기소 분리·검찰 수사 배제 이미 확정"
"'검찰총장 명칭 변경' 위헌 소지…납득 어려워"
"과도한 선명성 경쟁, 기득세력 반격 명분·기회 줘"
"개혁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 위하는 것 안돼 " 경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13802?cds=news_media_pc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3620?cds=news_media_pc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초선 의원들 만나는 이유는
李대통령, 15~16일 민주당 초선의원들 만나…김어준 방송서 ‘공소취소 거래설’ 파문 커지는 중
친명계 많은 초선의원 만나는 정치행보…김어준 ‘괴물’ 비유하며 “괴물 키운 건 민주당” 지적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782?cds=news_media_pc
민주당 '시사 유튜브도 언론 중재 대상으로' 개정안 나왔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구독자수·계속성 여부 따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도 언론 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775?cds=news_media_pc
YTN '저널리즘 책무이사' 신설에 "보도 통제 기구" 내부 반발
사측 “이사회 차원에서 외풍 막아주는 거시적 ‘자율규제’ 기구” 밝혔지만
노조 “이사회가 직접 보도 검열하겠다는 뜻…방송편성규약 정면 위배”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780?cds=news_media_pc
검찰개혁 이후 다음 숙제, 경찰개혁
비대해진 권력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해야
중앙-지방경찰 이원화와 시민심의위 필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는 경찰 역량 강화 막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80
군함 미파견 동맹 “기억해두겠다” 트럼프, ‘뒤끝’ 예고…파병 요청국들 ‘초난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3651?cds=news_media_pc
유력해진 김부겸 등판...이번엔 다를까, 아닐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8258?ntype=RANKING
[단독]‘윤 정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전 총경, 정직 취소소송 패소에 “재판소원 내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3628?cds=news_media_pc
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 종지부‥강경파 향해 "과유불급" (2026.03.16/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kYZFP1adT7E
이 대통령 "검찰개혁 수정안, 선명성 목적으론 재수정 안 돼"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dIa_xiFR_Fo
[�LIVE 법사위 ] 검찰개혁 여야 충돌 예상... 법제사법위원회 (3월 16일)
https://www.youtube.com/watch?v=_wYLqn07N7Q
[뉴스하이킥] 李대통령, 계속되는 검찰개혁 논란에 '참다 참다' 직접 등판한 이유는? - 현영준&장윤선&정광재, MBC 260316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18Dl0M1d-qQ
【260316】[단독보도] 친청 서삼석, 김산 무안군수 엽기 정치공작, 음주행각 추가폭로 / 이 대통령 검찰개혁 본질왜곡 경고, 김어준, 조국의 난 평정될까
https://www.youtube.com/watch?v=uUwEtVYCRFY
속보] 조국 대표가 이런 짓까지? 갤럽 호감도 감춰진 진실..
https://www.youtube.com/watch?v=K49y2nRoOoE
"우리와 대화하면 통행 허락"…이란과 협상 나서는 국가들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F-U2FexCxrA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검찰개혁? 누더기법 19일 통과?/
이재명 대통령님 주권자 국민은 검찰개혁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