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러와 충돌 땐 미군 주둔 한,일도 군사표적

법사소위,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檢수사·기소 완전분리 19일 본회의 상정

by Sunny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4월 3일 火/서기 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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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트럼프에 대응하는 방법

대한민국은 이란에 대한민국 군을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꼭 보내야만 한다면 주한미국만 보낼 것이다!.

주한미군은 아무 쓸모없고, 세금만 축내며, 대한민국 전쟁위험만 높이는 기생충입니다!

트럼프는 당장 주한미군을 모두 데려가라!

대한미국 군은 이란 전쟁에 동원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제공해선 안 돼

-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 되는 것만

-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

- 수사 종결 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與, 당정청 간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

與, '수사개시 통보'·'특사경 檢 지휘' 등 상하관계 독소조항 삭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을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권시대의 법조인과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법조인과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요 뉴스>

- 법사소위,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檢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순

- 법사위, 與 주도 공소청법 소위 처리…19일 본회의 상정 목표

- [영상] 정청래, 검찰개혁 강경파로 불린 추미애-김용민에 각별한 멘트

- 이 대통령 '교통정리'에 검찰개혁 '속전속결' 합의··· 보완수사권은 뇌관

- 백범이 꿈꾸던 나라로… '케데헌' 세계인의 마음 얻어

- [단독] '김건희 봐주기' 검찰 겨눴다…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과 함께 류희림 '민원사주' 자체 조사 나선다

- 이화영 '검사실 술 파티'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6월 8일 시작

- "미국이 중·러와 충돌 땐 미군 주둔 한·일도 군사표적"

- 공소취소 거래설? 김어준과 유튜브 저널리즘의 '리스크'

- 파키스탄 유조선, 위치 공개하며 호르무즈 '최초' 정상 통과

-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란 안보수장 라리자니 사망"


<동영상 뉴스>

- "김건희와 공모"…건진 1심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이슈PLAY] / JTBC News

- [단독] 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처리 과정도 들여다본다 / JTBC 뉴스룸

- [속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 올라..원베일리 보유세 1천만 원 ↑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3월 17일

- [LIVE]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돌입…서방 5개국 "즉각 멈춰야" [이슈PLAY] / JTBC News


법사소위,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檢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순

'특사경 지휘권' 폐지·檢 권한 법률로 제한…'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19일 본회의 처리 전망…국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받으려 與지도부에 굴복"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64934?cds=news_media_pc


법사위, 與 주도 공소청법 소위 처리…19일 본회의 상정 목표

18일 전체회의서 법안 통과 예정…국민의힘, 소위 처리 불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28301?cds=news_media_pc


[영상] 정청래, 검찰개혁 강경파로 불린 추미애-김용민에 각별한 멘트

“조항 하나하나 줄 쳐가면서 수정에 고생하신 분”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 그래도 한결 괜찮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790?ntype=RANKING


이 대통령 '교통정리'에 검찰개혁 '속전속결' 합의··· 보완수사권은 뇌관

[당정청, 검찰개혁 협의안 도출]

檢 수사 개입여지 원천봉쇄

"개혁 후퇴" 정부안 반발에

대통령 개혁 원칙 직접 제시

강경파 요구 대거 수용한 듯

핵심인 보완수사권 논의 안해

일각선 "당청 갈등 불씨 여전"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20007?cds=news_media_pc


백범이 꿈꾸던 나라로… '케데헌' 세계인의 마음 얻어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는 나라' 백범의 뜻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30


[단독] '김건희 봐주기' 검찰 겨눴다…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3300?cds=news_media_pc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과 함께 류희림 '민원사주' 자체 조사 나선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에 류희림 전 위원장 ‘민원사주’ 포함… 방미심위 노조 “환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794?cds=news_media_pc


이화영 '검사실 술 파티'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 6월 8일 시작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6728?ntype=RANKING


"미국이 중·러와 충돌 땐 미군 주둔 한·일도 군사표적"

인도 전문가 "직접 개입 피해도 합법적 공격 대상"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이 지정학적 지형 바꿔놔

"미군 기지, 이젠 안보 자산 아닌 위험한 부채"

"미국의 글로벌 안보 방패 80년 신화 산산조각"

"미-이란 전쟁 발발 2월 28일은 세계사 전환점"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39


공소취소 거래설? 김어준과 유튜브 저널리즘의 '리스크'

장인수 기자 ‘단독’ 강조했지만 기사 형태 부실

사전에 ‘몰랐다’는 김어준, 책임 회피할 수 있나

‘플레이어’로 직접 뛰는 언론? “리스크는 필연적”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795?cds=news_media_pc


파키스탄 유조선, 위치 공개하며 호르무즈 '최초' 정상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6798?cds=news_media_pc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란 안보수장 라리자니 사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5946?cds=news_media_pc


"김건희와 공모"…건진 1심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kHHEIMR6qyU


류희림과 희림건설이 제대로 수사되어 처벌 되어야 제대로 내란청산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단독] 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처리 과정도 들여다본다 / JTBC 뉴스룸

https://www.youtube.com/watch?v=FMaApnaMiFQ


[속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 올라..원베일리 보유세 1천만 원 ↑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3월 17일

https://www.youtube.com/watch?v=z_R5FpEFeg4


[LIVE] 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돌입…서방 5개국 "즉각 멈춰야" [이슈PLAY]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Fz7fIYN9des


李 대통령 교통정리에…與,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신속 마무리/

2차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출국금지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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