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국민은 파병반대!/내란청산과 일하는 정치혁명으로
강대강 맛불:서로 '핵 심장부' 겨눴다…이란-이스라엘, 양보 없는 보복전
환기 9223년/신시개천 5923년/단기 4359년 4월 9일 月/서기 2026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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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혁명은 삶의 일상에서 출발해서 권력까지
기득 특권자 없는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 우리 단군 홍익인간 정신에 있습니다.
서로 적이 되어 경쟁하여 승리자가 모두 취하는 약육강식의 짐승과 같은 경쟁사회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존중하고, 그 능력과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부족함은 채워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너와 내가 따로 남이 아닌 우리로 홍익인간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평등하게 함께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금 바로 바꾸어 만들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의 페북글 <검찰개혁의 의미와 남은 과제>
1. 검찰청 폐지
78년간 권력을 누려온 검찰이 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건국 직후 친일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임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한 강력한 기구로 탄생했습니다. 독재시절에는 정보기관, 대공수사기관 등에게 억눌려 눈치만 보면서 조작수사를 눈감아주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정치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해 왔던 것입니다. 그 후 군사독재가 무너져가면서 법치주의가 강조되었고 검찰이 힘을 키우기는 했으나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강대해졌을 뿐 여전히 정치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검찰은 힘을 키우면서 스스로 정치권력화 되어 갔고, 부패검찰에서 정치검찰로 급기야는 정치권력 자체가 되어 연성 쿠데타를 단행하고 스스로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힘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대부분 수사권 조정의 다양한 형태가 논의되었으며 가장 과격한 주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처럼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논의하면서 검찰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다고 판단해 2020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라는 처방을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이고 과격하다고 비판을 받았으나 6년 뒤에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헌법적 혹은 법적인 의미로 기존 검찰과 새로운 공소청 조직의 단절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때 공소청은 다른 기관인 검찰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구족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실질적인 단절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나아가 검찰과 그 구성원인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입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여 이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도 매우 큽니다. 정치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아래 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조치입니다. 내란세력의 뒷배가 된 검찰청을 폐지해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아가 기득권의 정점에 군림하며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해 온 검찰을 폐지하여 견고한 기득권에 강력하고 구조적인 균열을 내었습니다. 조선건국 이래 600년간 한 번도 교체해 보지 못한 기득권의 견고한 구조를 깨고 새로운 세력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권력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2. 과거사 청산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왜 필요했는지를 돌아보면 기존 제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개혁에는 제도개선과 동시에 또는 전후로 과거사청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존 질서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구제해야 개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혁이 다시 후퇴하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검찰개혁 역시 검찰의 과거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법무부령으로 설치한 한계로 인해 제대로 조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검찰과거사를 발굴해 조사해야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됩니다.
3.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새로 설치하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개혁이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바람직한 형사절차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현재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관들을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둘 수는 없으므로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공소청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면 언제든지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정부가 필수 인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재배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4. 협력관계와 상호견제 정착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는 지금과는 달리 대등한 관계이면서 주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때로는 상호견제의 기능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거나 집중되면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됩니다.
바람직한 제도를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과거의 문법에 사로잡혀 제도를 운용한다면 현장에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한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좋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나 그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분리와 견제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신설되는 만큼 구성원들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새로운 조직문화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완료는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권 인정하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물거품되어 검찰개혁 실패!
“전원 대기 중” 숨죽인 검찰, 서보학이 문건 펴고 멈칫하며 포착한 역습의 경로_전계완, 서보학
마지막 검찰개혁 과제 보완수사권이 남았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권 부활로 검찰개혁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검찰개혁이 실패로 끝납니다. 보완수사권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조문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 법을 정리하고, 어론의 여론몰이에도 꿋꿋하게 견뎌준 추미애의원님, 김용민의원님과 법사위의원분들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주권자 국민과 올바른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님 모두의 승리입니다.
모두를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사실이 아닌 추측이나 유추 언론의 왜곡된 기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흥분하여 내의견과 다르다 하여 싸잡아 모함하거나 비난하여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짜 적이 좋아하는 일이며, 우리 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똑바로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듯이 작은 것 하나라도 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간파하고 올바르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법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작기소는 반드시 공소취소 되어야 합니다. 국민지성으로 어용언론을 몰아내야 합니다!
강압적인 트럼프의 참전요구에 온 국민이 힘 모아 반대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주권자 국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참전은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전쟁참여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란에 대한민국 군을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다!
꼭 보내야만 한다면 주한미국만 보내야 한다!
주한미군은 아무 쓸모없고, 세금만 축내며, 대한민국 전쟁위험만 높이는 기생충입니다!
트럼프는 당장 주한미군을 모두 데려가라!
대한미국 군은 이란 전쟁에 동원될 수 없다!
남의 나라 전쟁에 파병을 찬성하는 내란당 국힘당은 해산되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은 이런 내란공범국힘당을 즉각 해산을 명령합니다. 내란공범국힘당을 해산하라!
이 처럼 나라에 보탬 없이 해만 되는 행위를 하는 국힘당은 해충가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 명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란당을 없애야 합니다.
구태의연 정치 버리고, 국민주권시대에는 새로운 바른 정치를 하는 정치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구태의연 정치 버리고 새로운 바른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주권자 국민들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에 속고, 조국에 속고, 정청래, 김어준에 그만 속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 따끔하게 야단쳐야 올바르게 바뀝니다. 그러니 믿지 말고 항상 감시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문재인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낙연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국은 정치해서는 안될 사람인 것 확실합니다.
국민주권시대의 법조인과 정치인은 어떤 사람 이어야 하나?
이제 국민주권시대입니다. 법조인과 정치인은 엘리트, 기득권 의식 버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를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권위의식으로 꼼수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본회의 통과
증권방송·유튜브로 주식 추천하고 '선행매매'…금융당국, '핀플루언서' 고발
개헌, 국힘 이탈표에 달렸다.
매국노 내란공범 국힘당은 해산하라! 국힘당은 나라에 보탬 없이 해만 되는 해충입니다.
이런데도 조국당이 광주전남에서 뭘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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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도 총리도 김어준 지목 정면대응 ..하나하나 오류 지적, 다음 수순은? 이상호의 뉴스비평 2026년 3월 16일 1,397회 [ft.강수영, 강미정, 노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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