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사건 생존해병,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소
"사단장 한 사람 지키려고.." 분노한 채상병 동료 전역하자마자 '고소
'고 채 상병' 사건 생존 해병, 임성근 해병 1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
"사단장 등이 업적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한 것"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1933
[오늘 이 뉴스] "사단장 한 사람 지키려고.." 분노한 채상병 동료 전역하자마자 '고소' (2023.10.25/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Fx-mtN2mPA
다음은 A 씨의 입장문 전문이다.
필승!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에서 복무하였고, 2023년 10월 24일 자로 만기 전역을 명 받은 해병입니다. 저는 오늘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합니다.
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진행된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7월 19일 사랑하는 후임 고 채OO 상병, 동기 B병장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 그 와중에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가던 OO이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OO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했던 마음에 물에서 건져지자마자 모래사장을 따라 무작정 OO이가 떠내려간 방향으로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OO이 부모님께 당시의 상황과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고 다음 날 한번 뵙기는 했었습니다. 간부님들이 OO이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며 집합을 시켰습니다. 생존 병사들과 OO이 부모님이 따로 만나는 면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지휘관, 간부님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구 하나 믿고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영결식 날엔 홍보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친목 모임에 온 건지 조문을 온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수행원은 비 맞고 도열해 있는 해병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의원 우산을 좀 들어달라고 하더니 유가족과 인사하는 의원 사진을 찍는다고 유가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 곁을 따라다니기에 바빴던 사단장 같은 장군들도 보았습니다. 특종 취재라도 나온 마냥 슬퍼하는 해병들을 밀치고 다니며 짜증을 내던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해병들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사령관님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사단장님은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OO이와 우리가 겪었던 일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압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엔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평소 부대에서도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수색이 보여주기식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OO이 영결식 이후 대대장님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저희들을 챙겨주던 중대장님도 얼마 전 다른 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병사인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군 병원이나 부대에서 하는 상담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하거나 진료 본 내용이 사단장에게 보고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사단장님의 입김이 닿는 곳에다 제가 겪은 일을 믿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부모님의 만류에도 제 의지로 해병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복무하는 동안에도 해병대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해병대 입대를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해병대는 허상이었을까요? 3개월간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뿐인 거란 걸 알았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OO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제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OO이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합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윗사람들은 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OO이를 만나러 현충원을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OO이 앞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나라일 수 있기를, 해병대가 떳떳할 수 있는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 동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지난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덮어씌워 군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군인은 재판에 회부되면 강제로 휴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그렇습니다. 이를 ‘기소휴직’이라 부릅니다. 물론 재판에 회부된다고 누구나 휴직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었거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혐의가 명확하거나, 성범죄처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휴직 처리됩니다.
해병대사령부는 곧 대령급 장교들과 군법무관, 군사경찰로 구성된 <기소휴직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의 휴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박 대령이 강제로 휴직 될 까닭이 없습니다.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군은 박 대령을 괴롭히기 위해 강제로 휴직시키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휴직이 되면 박 대령은 1, 2, 3심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원래 받던 월급의 반을 뺏깁니다.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생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단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던 박정훈 대령을 보직을 뺏고 법정에 세운 것도 모자라 생계까지 끊는 ‘집단 린치’가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이 박 대령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입니다. 하루만에 모였던 17,139명의 구속 반대 탄원이 박 대령의 구속을 막았습니다. 복직 결정은 받아내지 못했지만 무려 11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박 대령의 복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해병대가 함부로 박 단장에게 기소휴직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소휴직 반대 탄원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탄원서 작성 http://bit.ly/marinepark3
탄원서 모집 기간: 10/15(일)~10/30(월) 정오
* 기소휴직심의위원회가 언제 휴직 여부를 결정할 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탄원서를 <해병대사령부 기소휴직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尹은 주권자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비겁하게 숨지 말라!
비겁하고, 오만하고, 일하지 않고 국민 뜻을 안 따르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국방부, 육사에서 홍범도장군 철거/ 국민 뜻에 따라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