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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Nov 08. 2023

경호처장-방첩사령관의 계선구조를 넘어 대통령에까지 연결

충암고 출신 경호처장-방첩사령관이 불안한 까닭

"방첩사"(←기무사←보안사)의 DNA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의 빌미는 대통령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처장-방첩사령관의 계선구조를 넘어 대통령에까지 연결되는 견고한 삼각구조입니다.

어느 나라 군이건, 방첩 임무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통합 사령부 체제로 편제된 곳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외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방첩활동을 통한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통수권자 수호'를 위해 온갖 불법과 전횡을 저질러 왔으며, 민간인 사찰·고문은 물론 쿠데타의 주역으로 권력의 측근에서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한 전력도 있습니다.

국군보안사(1977)-국군기무사(1990)-군사안보지원사(2018)를 거쳐 3년 전부터 "방첩사"로 이름을 고친 것은 쿠데타의 주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모든 나라가 국제외교에서 경제를 우선시하는 데 윤석열 혼자 경제를 묵살하고, 굴종적 외교로 군사 문제만 생각하고, 검찰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여 통치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자이기에 심각하게 의심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3조(기본원칙) 제2항이 규정한 4가지 금기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군인 등에 대해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는 모든 행위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이다. 정확하게 대한민국 방첩사령부가 46년 세월의 대부분 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기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충암고 출신 경호처장-방첩사령관이 불안한 까닭

대통령 고교 동문이 장악한 '경호처-방첩사' 라인

박근혜정부 박흥렬-조현천보다 견고한 '삼각구조'

'통수권자 불법 수호' 투철해 온 방첩사 DNA 전력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9

충암고 출신 경호처장-방첩사령관이 불안한 까닭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