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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Nov 12. 2023

<촛불행동 성명>민주당, 정치개혁에서 후퇴하겠다는건가?

윤석열 오른팔 한동훈 결국 초대형 논란 터졌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촛불행동 성명> 민주당, 정치개혁에서 후퇴하겠다는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과 강서구 보궐선거 승리 이후 보이는 민주당의 행보가 의혹을 사고 있다. 그 의혹은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양당 기득권 보전을 위해 여권과 몰래 결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선명한 입장 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당 기득권 강화가 분명한 병립형 회귀로 지도부가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보도와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모두 입을 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정치전략에 따른 비밀유지가 필요하거나, 또는 여론 추이에 따른 신중한 행보가 요구되는 사안도 아니지 않는가? 당내 이탄희 의원이 선두에 나서서 연동형을 통한 비례의석 다변화와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판국에 이에 대해서도 일절 말이 없다.

정치개혁은 지금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국정농단과 국가파탄의 시기에 매우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도 내놓고 있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이미 약속했던 다당제 정치판을 위한 준비는 시동도 걸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 타파를 위한 행보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는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 전선을 약화시키고 “자기들끼리만의 정치판”을 꾸미겠다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조만간 실체로 구현해야 할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치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다면 민주당도 매서운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김건희 특검도 거래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민주화 원로들이 당대표를 방문했을 때에도 선거법 개혁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은 여야 결탁 의혹을 더 강화하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정치개혁 의제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법 개혁은 물론이요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계속 지금과 같은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민주당 역시도 구악(舊惡)의 하나라고 판단될 것이다. 탄핵 사유가 그득한 범죄정권과의 싸움에는 관심없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정당이라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정치개혁에서 후퇴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2023년 11월 12일

<촛불행동>

한동훈 결국 초대형 논란 터졌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윤석열 오른팔이 쳐버린 뒤통수 "아닙니다" 해명했지만 이미 판결문까지 나와버린 상황

https://www.youtube.com/watch?v=nbQZq-gJWm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