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Sunny Nov 17. 2023

민주당은 尹정부의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 중단시켜야 한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협정을 통한 尹정권의 기조는 변화 없이 계속 진행 중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캠프데이비드 한미일협정을 통한 尹정권의 기조는 변화 없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군사주의란 외교보다 군사력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고체계나 정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 차장이 설계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장단을 맞추고 있는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이것이 국가안보와 국익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1월 12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합의한 국방 분야 후속 조치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은 화상회의로 참가하였습니다. 캠프데이비드 회담의 후속 진행일 것입니다.


11월 13일에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이 개최되어 'SCM 공동성명'과 한미동맹 70년을 회고하며 100년의 비전을 제시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4일에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계기로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처음 열리고 여기서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각국 국방장관도 아닌 비정식의 한국대사관 주재원들을 모아 놓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온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급조하고, 신원식이 참가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 주재대사관 인원들입니다.

북핵 문제의 외교 해결보다 군사 압박에 중점

첫째, 북한 비핵화를 내세워 상호주의에 기반한 외교적 해법을 포기했다.

둘째, 대화와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핵개발 단념을 선호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셋째, 북한에 대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유엔사 재활성화를 위한 무리수

첫째, 신규 가입을 통한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이다.

둘째,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이다.

셋째,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정례화이다.

역사에서 독재정권은 항상 전쟁과 비 인간적인 집단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집단학살(Genocide)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잘못이라기보다, 악랄한 정치적 그룹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극우, 극좌세력이 독재정권을 얻게 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의 팔레스타인(하마스) 학살

히틀러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 

일본 우익제국주의 관동대학살, '마루타 생체실험'-악마의 731부대

*집단살해(集團殺害), 제노사이드(genocide)는 특정 인류 집단을 고의적 및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


인류가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정 독재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과 전쟁입니다.


[조성렬 칼럼]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군사주의 질주

대화·협상 저버리고 제재·압박 통한 '북한 비핵화' 추구

규칙 기반 국제질서 vs. 국제법 기반 국제질서

북핵 문제의 외교 해결보다 군사 압박에 중점

유엔사 재활성화를 위한 무리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4


SMR 세계 1위 뉴스케일의 사업 무산에도 무책임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미친 짓

상용화 무산에도… 윤 정부, SMR 예산 780% 증액

R&D 삭감에도 살아남은 소형 원자로 예산

SMR타당성 의문 있는데 원전 노래 부르는 윤

'친윤 예산' 배경엔 원전 카르텔과 여야 의원

스마트원전도 봉이 김선달식 사업하다 실패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꼽지만 관련 예산 삭감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78


지지율 최하위 원숭이와 침팬지 몰아내고 민주주의 이루자

두 악당을 몰아내야 안보와 전쟁 위기가 없어진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573


히틀러=일본제국=네타냐후=尹독재 전쟁과 학살을 부른다! /

인류가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독재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과 전쟁!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571


캠프데이비드 한미일협정을 통한 尹정권의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촛불에 모여, 모든 것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61


<촛불 합창신청>여의도 국회 앞 다 함께 부르는 -상록수 /

11월 18일(토) 국회 앞, 전국집중 촛불집회 때, 울려 퍼질 합창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566



작가의 이전글 지지율 최하위 원숭이와 침팬치 몰아내고 민주주의 이루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