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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Nov 23. 2023

북한 군사정찰위성/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설상가상

4성 장군출신, 김병주의원님의 "9·19 효력 정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법을 안 지킨다고 법을 없애는 꼴

4성 장군출신, 9.19 군사합의에 참여했던 김병주의원님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1.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성공은 엄청난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이 취약했던 시력을 회복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24시간 관찰을 위해서 5개가량 추가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2. 우크라와 이스라엘로 인하여 미국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낮은 북한이 적절한 시기라 판단한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윤정권의 우크라지원으로 러시아와 북한을 밀착하도록 하여 러시아 우주발사체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군사정찰위성을 빠르게 개발했다고 보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실익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위협을 높여 국가 안보에 커다란 위협

3. "9·19 효력 정지"는 윤석열정부의 악수이며, 문재인 정부 죽이기의 일환이다. 신원식장관의 정당방위고 정당한 조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4. 남과 북은 육상에만 비무장지대가 있고, 해상과 공중에는 비무장지대가 없어 해상에서의 충돌과 드론 등의 침입이 자주 있었는데, 9.19 군사 합의를 통하여 드론의 충돌은 거의 없어졌었다. 아무런 실익이 없이 손해만 있는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안전핀을 없애 버린 것과 같다.

5.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법을 안 지킨다고 법을 없애는 꼴입니다. 정전협정도 북한이 안 지키고 계속 도발을 하니 유엔에서 계속 제재를 해서 지키라는 권고와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인데,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법을 안 지킨다고 법을 없애 버렸으니 북한이 드론을 날려도 뭐라 이야기할 법적 근거를 없애 버리고, 비무장지대 충돌은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6. 신원식장관의 정당방위 관련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관찰가능한 기술과 수단이 있는데, 북한은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는데, 북한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우리나라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는 나라이므로 군사적 충돌은 곧바로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국가손실을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김병주 “9·19 효력 정지... 文 죽이기 하다 악수 둔 것... 정찰 능력 악화됐던 북한만... 눈 뜨게 해 준 셈”

https://www.youtube.com/watch?v=z8-zPBBEf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