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논평>
김건희 특검 거부, 법 위에 올라서겠다는 윤석열과 김건희
<촛불행동 논평> 김건희 특검 거부, 법 위에 올라서겠다는 윤석열과 김건희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김건희의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은 무조건 옳다” 윤석열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 범죄는 아내의 역할이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한 범죄이며, 김건희 특검 거부반대가 70%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옳다고 여기는 국민은 30%에 속해 있는 걸까요?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심의 역풍을 두려워하라”는 동아일보, “거부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잘못 쓰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는 중앙일보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들 조중동의 입장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정권 위기의 최대 진원지라는 것과 한동훈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지지기반에 균열이 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계속 뻗대기만 하려들 경우 그 후과가 만만치 않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우 이선균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현 정권의 막무가내 수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이 사건이 특별한 예외 사례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본성에 의해 벌어지는 일상사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은 폭발할 것입니다. 총선용 정치공작이니, 대통령 가족 괴롭히기니 하는 식의 주장은 헛소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적 원칙에 합당한 일입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 로얄 패밀리가 되겠다는 태도 자체가 민주공화정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어떤 변명을 내놓아도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촛불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