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명운동
김민웅교수님 탄원
김민웅교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이 적힌 편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입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때가 2022년 8월입니다. 2024년 1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는데,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김민웅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 공개는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편지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실명이 공개된 것인데, 이를 알아차리고 몇분(검찰 주장은 20분) 만에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웅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실수여도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위법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잘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김민웅에게 악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법의 문제를 넘어 김민웅의 평생에 흠집을 남기는 것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김민웅 교수 탄원서>입니다. 김민웅이 어떻게 살았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의 실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의 삶까지 처벌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탄원서에 연대서명을 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McfPitbpNwsJ4xMooVnyB_MxupxGoSJbd1b_AMfy1G6jN2w/viewform
용산 집무실 투쟁에 나섰던 대학생들 탄원서가 10명 구속영장 청구로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특급 범죄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면담 요청한 애국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면담 요청한 대학생들 중 10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20명의 대학생들이 전원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8일) 연행된 20명의 대학생들 중 10명에게 경찰이 무더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15,000명이 넘는 국민분들께서 애국대학생 석방 촉구 탄원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경찰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모두 기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탄원서에 서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대학생들이 전원 석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급범죄자 김건희, 지금 당장 특검하라!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을 기만하며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을 규탄한다!
정당한 면담 요청한 대학생들에 구속영장 청구한 경찰당국 규탄한다!
사법부는 애국대학생 구속영장 기각하라!
�탄원서 : bit.ly/김건희특검면담요청애국대학생구속영장기각촉구탄원서
�대학생 후원 : 국민은행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PaRglWzgA57UeI5y4ORot-8m49Y7GOYFWPab761cW8eOk6Q/viewform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서명운동
국가의 주권수호 임무가 최우선인 군의 교육교재에 영토주권 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국가적 사안이자 윤석열 정부의 헌정 훼손 사건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과 처벌이 요구됩니다.
1. 주권 훼손 문제
이 사안은 영토주권에 관한 사안입니다. 대일 굴욕외교와 영토 포기로 이어질 수 있고, 일본 자위대의 독도점거 시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권 훼손 문제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훈련교재가 일본의 입장에 맞춘 교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2. 대통령 차원의 책임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별 장관 차원에서 진행될 성질의 사안이 아닙니다. 영토주권 문제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3. 사안 처리의 방침
교재를 폐기한 것으로 사태가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합니다.
촛불행동은 국정조사 촉구 국민 서명을 받아 국회 국방위와 야당에 전달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 서명운동 기간
2024년 1월 8일~15일
✅️ 서명운동 참여 링크
bit.ly/국방부교재국정조사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oBDm8lgY8qe55KJpLhcjfHcF-ldENCKZz521qIKoSwCmsHA/viewform
<73차 촛불대행진 안내> 새해 소원은 윤석열 탄핵! /
윤석열 탄핵을 위해, 김건희 특검을 위해 모이자! 시청으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750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명운동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국가적 사안이자 윤석열 정부의 헌정 훼손 사건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751
2024년 1월 촛불일정 및 전국집중 촛불합창단 모집
합창으로 촛불 시민의 의지를 다지고 열정을 북돋아 반드시 승리합시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