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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Jan 10. 2024

"대검의 총선개입사건" 손준성 선고 1월 31일로 연기

“손준성 검사 국기문란 엄벌해야” 징역 5년 구형 판결에 주목해 봅니다.

공수처는 윤정부의 권력에 무릎 끓을 것인가?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인가? 온 국민이 지켜봅니다!

윤석열의 범죄와 연관된 손준성의 "대검의 총선개입사건"
손준성 선고 2024년 1월 31일로 연기

尹 취임 후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짓

모든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처럼 사법 관련 지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쉽게 정리해 봅니다.

채널A 사건과 尹검찰총장 징계 그리고 고발사주가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즉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 판사를 사찰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하였고, 이 사실을 확인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였고, 윤석열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징계 취소 소송"을 했으며, 징계를 피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이후 징계가 타당(윤석열 유죄)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윤석열은 상고하여 부하 공범자인 한동훈과 짜고 재판을 엉뚱하게 절차상 하자로 끝내 버렸습니다.

채널A 사건 => 尹검찰총장 징계 => 고발사주는 하나로 이어지는 범죄

채널A 사건(검언유착) => 尹검찰총장 징계 : 이 사건들의 문제를 덮기 위해 직권남용 등의 불법을 저질러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징계 => 고발사주(채널A 사건을 덮기 위해 물타기용으로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 11명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고발문을 작성하여 고발하도록 사주)

채널A 사건은 한동훈이 채널A 이동재 기자를 통해서 유시민 관련된 업자 수감자에게 유시민에 대해서 비위에 대해 말하게 해라 그러면 너를 돌봐주겠다. 채널A 이동재기자가 한동훈과 자주 만나서 이러한 조작을 진행하는데, 한동훈의 코치한 내용에 유시민이 강연으로 강연료를 받지 않느냐 그러면 그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오르고 주가조작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개입되었다고 엮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수감된 범죄자를 회유하고 압박하여 위증하도록 조작을 해서 유시민 작가를 범죄인으로 만들려 했던 사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위의 일련의 과정에서 사건에 관여된 자신의 최측근이자 공범자인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지른 사건입니다. 바로 채널A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사찰이었습니다.

이동재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도 한동훈 코치 내용은 삭제하고, 전문이라고 공개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빨간 아재가 이런 사실을 파악해서 공개했습니다. 제보 관련 연락을 받았을 당시, 최강욱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도 함께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검찰이 언론과 같이 꿍꿍이를 꾸미는 것 같다는 제보가 있다”고만 설명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언론에서 떠드니 채널A사건 제보자가 제보자 X야 그러니 제보자 X( ‘제보자 X’ 지현진 씨) 배후에, 황희석, 최동욱, 유시민 작가가 있다고 물타기 역공 여론을 펼치기 위해 고발을 사주한 것이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고발사주는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 11명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11명을 이름만 지워놓고 고발장 다 쓰고, 판결문까지 출력해서, 당시 윤석열의 눈과 귀가 되었던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에게 보내고, 그것을 김웅에게 보내고,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내고, 이 고발장을 중앙지검, 남부지검 등 어디에 제출해라까지 알려주며, 고발을 사주(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한 사법 조작 사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명 : "대검의 총선개입사건"

고발사주 관련하여 이로 인하여 손준성은 검찰이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했는데, 공수처의 수사명이 "대검의 총선개입사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중에 대통령 윤석열이 오히려 손준성을 승진시켜 줍니다. 이것은 공수처에 자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마 또는 문제 안되도록 수사하라는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웅은 당시 민간인이었기에 공수처 소관이 아니어서 검찰에 이임했는데,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감찰 결과 손준성도 혐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아예 대놓고 사건을 조작해서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검찰 인사권 쥐고, 판사의 인사검증까지 맡게 된 법무부장관 한동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가능한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과 판사의 인사검증까지 하는 권력을 틀어쥔 한동훈이 짜고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공범 범죄자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은 임명하여, 윤석열이 원고,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피고가 되어 윤석열이 재판에서 이기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이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권력을 사유화해서 가족과 측근의 범죄를 덮어주는데 활용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尹 검찰총장 당시 징계받은 내용과 이어진 비리

2020년 1월 - 채널A 사건(검언유착) ->

2020년 11월 - 추법무장관 尹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尹이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각하)) ->

2020년 11월 - 추법무장관 尹 검찰총장 징계 -> 2020년 12월 尹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

2021년 3월 - 고발사주(채널A 사건(검언유착)에 이어진 사건;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김웅 등) ->

2021년 10월 - 尹검찰총장 징계 유효판결 -> 2021년 11월 - 尹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상고

2023년 12월 19일 - 尹징계 절차상 하자로 무효판결, 법무부 상고 포기 ->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무? 완성하고, 법무부장관 사임하고 이후 김건희 구하기 위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왔습니다.

검찰 인사권 쥐고, 판사의 인사검증까지 맡게 된 법무부장관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 도중 한동훈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어, 채널A 사건 수사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려 휴대폰 압수 중 발생한 신체접촉을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한동훈이 졌습니다.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대법 "고의 인정 안 돼"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13015593735745

그 어떤 범죄자 보다도 파렴치한이 바로 윤석열과 그의 부하 공범자 한동훈입니다. 관련하여 윤석열과 한동훈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직을 활용하여 연관 범죄들을 모두 무협의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 인사권, 판사의 인사검증까지 역할까지 맡게 된 한동훈이 검찰과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여 그런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와중에 김건희 수사는 한다는 말만 하고 하지 않았고, 무고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의 정치탄압을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검찰의 정쟁화로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드는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일하는 척하느라 “손준성 검사 국기문란 엄벌해야”라며 징역 5년 구형했고, 선고는 2024년 1월 12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무죄판결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그동안 윤석열해온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 채널A 수사방해 및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해서 배포 등은 직권남용입니다. 이 판결은 아주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사유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며, 퇴임 이후에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 사건을 채널A 사건 공범자인 한동훈과 짜고 치는 재판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채널A 사건은 검언유착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수사되는 와중에 윤석열이 수사나 감찰을 모두 방해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관계되어 있으니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빠지라 하니, 자신은 빠지겠다 해놓고 대검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 하면서, 대검부장회의에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판사 사찰까지 하며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윤석열은 구속수사 대상이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라도 문제 될 사건을 공범자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일 때 사건을 무죄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이 기피회피 대상인데, 1차 심의기일을 지정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을 새로 지정했다. 이것이 위법하다. 그래서 새로 선임된 심의 위원이 재적위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즉 7명 위원이 3명이 불출석했고, 4명이 출석했으니 과반이 되는데, 그중2명에게 기피 신청을 합니다. 기피 신청자 중 한 사람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이니 의결참여인원이 과반이 안되니 절차상 하자다.라는 것이 공범자 한동훈 측의 주장이고, 법원행정처에서는 과반 참여는 기피되기 전 4명이니 과반에 달성하였고, 한 명이 빠졌더라도 3명이 의결이 가능하며 유효하다. 즉 추미애장관이 선임한 위원이 출석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하다. 1심과정에 증인신문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아서 방어권을 침해받았다. 이런 절차상하자를 들어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 채널A 수사방해 및 감찰방해, 판사사찰 문건 작성해서 배포 등은 직권남용애 대한 사실판단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사실관계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퇴임 후 형사처벌로 다시 재판할 수 있지만, 진행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