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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Jan 26. 2024

세금 깎아주면 투자 늘린다고? 나라살림만 거덜!

노무현과 윤석열이 공무원을 다루는 방식, 이렇게 달랐다

4357년 2월 8일(2024년 1월 26일)


세금 깎아주면 투자 늘린다고? 나라살림만 거덜!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설비투자 4조 줄어

이명박 정부 때도 기업 사내 유보금만 쌓아

그런데도 정부는 실패한 감세 정책 고수

이대로 가면 향후 5년간 92조 ‘재정 펑크’


노무현과 윤석열이 공무원을 다루는 방식, 이렇게 달랐다

민주당은 국힘당과 야합으로 병립형 회귀해서는 안된다!

용혜인 "민주당에 유감... 윤석열 사당 심판할 유일한 길 가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용해인 윤미향 의원님께서는 그 어떤 국회의원 못지 않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돈 많고 기득권력을 유지하는 이들을 하나씩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방법중 하나가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잘모르지만 어떤분께서 21대 때 실패한 선거제도라 하시더군요. 저는 실패한것이 아니라 국힘당의 꼼수를 한것이며, 그것을 탓해야지 섬거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봅니다.


부도덕하고, 꼼수를 쓰는 이들이 정치를 하는 한 그 어떠한 선거 제도라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을 우리의 대리인으로 정치인으로 뽑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거 제도가 실패하고 잘못된것이라기보다 악용한 국힘당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힘당을 선택한 국민들을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바꾸느냐가 우리 나라(사회)의 숙제가 아닐까요?


세금 깎아주면 투자 늘린다고? 나라살림만 거덜!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설비투자 4조 줄어

이명박 정부 때도 기업 사내 유보금만 쌓아

그런데도 정부는 실패한 감세 정책 고수

이대로 가면 향후 5년간 92조 ‘재정 펑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59


노무현과 윤석열이 공무원을 다루는 방식, 이렇게 달랐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864


취임 전에 몰랐던 尹 아직도 RE100을 몰라? 직무유기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尹. 이 보고서를 보라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820


민주당은 국힘당과 야합으로 병립형 회귀해서는 안된다!

용혜인 "민주당에 유감... 윤석열 사당 심판할 유일한 길 가자"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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