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실제생일로 정정해서 연장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오래 이어져 온 기록 앞에서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됩니다.
생일이 잘못 기재되어서 정년 또한 당겨진다면 당혹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직장생활이 길어질수록 ‘정년과 직접 연결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더 무겁게 느껴지지요.
오늘은 생일정정과 정년연장이 어떤 방식으로 맞물리는지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Q&A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Q1. 생일정정, 왜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하나요?
A. 생년월일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법률상 신분을 규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출생신고 당시의 정보가 ‘공적 기록’으로 장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정정 요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반드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해요.
과거에는 의료기관이 없던 지역이나 가정분만이 많았던 시절이라 날짜가 달리 기재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일정정을 시도하는 분들이 꾸준히 계시지요.
다만 신청서에 “진짜생일은 이때에요.”라고만 적어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실제 생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소명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해요.
‘정정해야 하는 타당성'이 선명해야 합니다. 정정은 예외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Q2. 생일정정을 하면 정년연장도 자동으로 되는 걸까요?
A.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생일정정이 곧바로 정년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바르게 정정되면 그 자체로는 신분 기록이 정확해지는 효과가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정년이 다시 산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정년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생년월일이 바뀌면 정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정정 결과가 실제 퇴직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회사의 규정과 판례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년연장은 생일정정의 자동적 효과가 아니며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노무 절차가 뒤따른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연금수령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Q3. 생일정정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A.
★첫 번째는 증빙자료 부족입니다.
오래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출 자료가 빈약하면 심사 단계에서 바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자료가 없어도 사실은 사실이니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져서 기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신청서의 미흡입니다.
‘정년 문제 때문에 생일을 바꾸고 싶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정 절차의 목적은 사실을 바로잡는 데 있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 생일이 다른 이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여유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년이 가까워진 시점에 급하게 생일정정을 시도하면 심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제때 결과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요. 가능하면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생일정정이 필요한지, 혹은 가능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A.가장 선명한 기준은 전문가에게 나의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에요.
법원의 성향과 신청서 작성법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것이 정확하죠.
신청은 오래된 문서의 날짜 흐름 등이 전체적으로 맞물릴 때 정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모든 자료가 단절되었거나, 가족 간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절차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생일정정은 단순 오타 수정과 달리 신분관계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추정이나 감정에 의존한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족보/사주단자
-돌사진/백일사진
-초.중.고 생활기록부
-생일축하편지
-출생증명서
-아기수첩/예방접종기록
-기타일상소명자료
그래서 위와 같은 자료들이 하나라도 없다면 신청이 어려워요.
태어난 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등록된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할 권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선 단순한 바람이 아닌, 정확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생년월일정정은 정년연장과도 연관이 있기에 민감한 사안이므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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