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 받고 싶다면 신청서를 제대로 써야 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불편하다는 감정은 분명한데 그 이유를 말로 풀어내는 데서 자꾸 막힌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명허가를 운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 절차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개명허가는 감정이 아니라, 신청서로 판단되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주하시는 질문에 답을 드리며 개명허가 받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Q1. 개명허가는 왜 신청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A. 개명허가는 이름 자체를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왜 이 이름을 바꿔야 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신청서 안에만 존재합니다.
말로 설명할 기회는 없을뿐더러 표정이나 사정도 전달되지 않죠.
신청서는 신청인의 상황과 논리를 대신 말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개명 사유가 충분해 보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설득력 없는 신청서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2. 단순히 불편하다고 쓰면 부족한가요?
A.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현재 이름이 불편하여 개명을 신청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멈추면 부족하죠.
법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불편함의 ‘존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왜 그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불편한 이유를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작성
-개명의 타당성과 함께 필요성을 어필 할 것
막연한 감정 표현보다는 생활 속에서 누적된 맥락이 중요합니다.
Q3. 신청서 말고도 필요서류가 있나요?
A.네,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 하시지요.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이건 개명 절차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에요.
발급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정부 24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가능합합니다.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 인증은 필수에요!※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법원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문가를 통해 대행을 하신다면 서류들까지 모두 대신 챙겨주기에 편리하게 진행 가능해요.
Q4. 보정명령은 뭔가요?
A.개명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보정명령’이라는 낯선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죠.
하지만 보정명령은 거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
내용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보완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에요.
다시 말해, 개명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기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해요.
개명허가는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심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죠.
이 글이 여러분의 개명허가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변호사가 작성한 신청서로 간편하게 개명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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