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변호사,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
까다로운 유류분소송에서 내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면
“다시 뱃속으로 되돌리고 싶다.”
속을 썩이는 자식들을 보며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하시던 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죠. 가끔 가족 간의 갈등은 외부의 상황보다 해결하기 더 어려울 때가 있으며, 이로 인해 넘기 힘든 장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도 결국 사람인지라 모든 자식에게 동일한 감정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더 애착이 가는 자녀가 존재합니다. 자녀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양의 사랑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님은 예수나 부처가 아니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받는 자녀는 유류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그 억울함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차별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명확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속인으로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녀들도 법이 보장한 만큼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유류분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요.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지만, 법적 권리를 찾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류분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소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의 자유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법이 정한 만큼은 줘야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유효한 제도인 만큼 불만이 있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정 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는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로, 그 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차지하며,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헌법재산소 위헌판결에 따라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녀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조차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위헌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제자매에게까지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법과 윤리 간의 경계는 모호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생전 증여(또는 유증) 규모입니다. 증여나 유증 규모가 클수록 유류분 반환 금액도 많아질 것입니다. 유류분 변호사는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 청구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보미 씨(38세, 농산물 도매업)는 유류분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태도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들딸 차별이 당연했던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남겼습니다. 그 많은 땅을 생전에 증여한 것도 모자라, 마지막으로 남은 아파트와 상가마저 유언 공증을 통해 오빠에게 넘겼습니다. 보미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아파트가 오빠에게 넘어가면 어머니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 오빠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평생 주변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보미 씨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 어머니를 지켜야 했고, 자신이 겪은 억울함도 어느 정도는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전 증여 규모입니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 시기가 중요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공동 상속인이 반환 의무자이므로 그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빠가 미리 받은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오빠가 받은 모든 증여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그래서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권리이긴 하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법적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