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의 관세 추징 이슈

중국에서 제조되는 선풍기를 수입 판매하기 전, 꼭 읽어보세요!

by 패스트파이브

Aug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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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의 관세추징 이슈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선풍기의 품목분류 방법과 구조를 알고 싶은 분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추징 사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 수입 판매 계획이 있는 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수입물품 품목분류가 관세 납부와 추징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요.

세관의 품목분류 추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수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요.

*아래 콘텐츠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태본 관세사무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본관세사무소 이기훈 관세사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휴대용 선풍기나 탁상용 선풍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풍기는 중국에서 제조되는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는데, 선풍기의 용도에 따른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관세율의 차이를 근거로 세관에서 선풍기에 대한 관세추징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 바

중국산 선풍기를 수입 판매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선풍기의 HS Code

HS Code의 분류 목적상 선풍기는 제8414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8414호에는 진공펌프, 기체펌프, 팬, 후드와 그 부분품 등의 물품이이 분류되는데, 선풍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 Code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선풍기의 특징에 따른 HS Code 분류

위의 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선풍기의 특징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자면,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의 것으로서 125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갖춘 것은 제8414.51-9000호로 2)그 밖의 용도의 것은 제8414.59-9000호로 각각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선풍기의 HS Code 분류와 관세율

위에서 구분한 두 HS Code의 분류에 따라서 수입 시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은 모두 동일하게 8%이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선풍기에 대해 한-중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4. 최근 세관의 추징 사례 급증

최근 세관에서 아래의 물품과 같이 탁상용도와 더불어 휴대용으로도 겸용이 가능한 선풍기의 HS Code를 제8414.59-9000호로 분류하고 기존 수입신고 시 8414.51-9000호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추징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8414.51-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세관에서 먼저 추징이 진행된 이후 환급을 위한 쟁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판매 사이트나 광고 문구에서 '휴대용'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기보다는 휴대용으로도 겸용이 가능하며 본질적인 기능은 탁상용 등에 있음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용도의 특정이 불분명하다면 수입 신고 시 제8414.59-9000호로 신고하여 보수적으로 물품 원가를 산정하고 이후 관세환급 시도를 해보는 것이 안정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