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세율 인하, 중소/중견기업도 혜택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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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대표님
향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 법인전환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아래 콘텐츠는 패파솔루션 공식 제휴사 [세무특공대]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2023년 법인세율 인하 세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고객분들의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바뀌는 세법 개정안 및 세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법 개정안(2023년)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and 조건) 갖춘 중소 및 중견기업은 10%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율 보유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 50% 이상인 경우
법인전환의 정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유
1. 대외 신용도 및 거래의 편리성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서 제 3자에게서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해요.
2. 낮은 법인세율
개인사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은 45%지만, 법인사업자는 10~22%의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비교
법인사업자 장점
1. 낮은 법인세율
2. 대표자 급여/퇴직금 경비 처리
3. 배당/근로/기타/퇴직소득 등 소득 분산이 가능
4. 자금조달이 개인사업자보다 용이주주 유한책임
법인전환 방법
1.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개인사업자 자산이 크지 않을 경우 단순 폐업 후 법인사업자로 사업 시작
2. 법인설립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법인전환
대표자가 동일할 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주로 활용
법인사업자 등록 전에 양수도 계약서 작성하여 등록 시 포괄양수도 계약서 제출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포괄양수 계약을 통한 법인전환
법인 설립 후 두 사업자 간에 계약을 통해 개인사업자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이전함
4. 개인사업자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개인사업자의 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법인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평가와 법인설립 과정에서 많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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