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씩 내고 어떻게 살아”…한은 충격 시나리오
2050년, 1인당 복지 부담 1천만 원 시대 온다
취업자 줄고 고령자는 늘어…세금폭탄 가시화
성장 멈추기 전 구조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
출처 : 연합뉴스
2050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매년 1,000만 원의 연금과 의료비를 짊어져야 할지 모른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현재의 인구구조와 고용지표를 토대로 분석한 ‘예고된 미래’다.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나는 이 숫자는 우리 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가 눈앞에 닥쳤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1년에 천만 원 시대”…복지 지출, 인구보다 더 빨리 는다
현재 우리나라 GDP 약 2,400조 원 중 연금·의료비로 지출되는 공공재정은 약 10%인 240조 원 규모다.
출처 : 연합뉴스
이를 현재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연간 464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저울의 추가 앞으로 얼마나 더 무거워지느냐에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위기의 변곡점은 2030년대다. 이때부터 일하는 사람(취업자)이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현재보다 10% 이상 감소한다.
반면,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연금·의료비 지출이 GDP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량은 2배로 늘지만, 이를 나눠 낼 인구는 더 빠르게 줄어드는 ‘부담의 증폭’이 시작되는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50년 연금·의료비 총지출은 480조 원에 달하고, 이를 당시 추계 인구(4,711만 명)로 나누면 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1,019만 원으로 치솟는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비용을 실제로 감당할 ‘납세자’인 취업자 수가 전체 인구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점이다.
해답은 구조개혁…노동시장 다시 짜야 미래가 보인다
1인당 1,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가계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사회적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잠식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경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0% 중반에서 등락할 것이라 경고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려 성장의 엔진마저 꺼뜨리는 ‘절벽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만약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4%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면, 취업자 수 감소 시점을 5년가량 늦추고 재정 부담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수준의 전방위적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시나리오다.
잠에서 깨어난 숫자들…이제 청구서는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 장부 위에 잠자던 숫자들이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닌, 세대 간의 책임과 복지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현 세대의 과제다.
지금의 안일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그 청구서는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