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분산형 사법 시스템 백서
"국가 밖에서 시작해서, 국가를 대체한다"
NEO-LAW
Version 1.0
December 2025
Executive Summary
현재의 사법 시스템은 인간의 편견, 부패, 비효율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산, 인종,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판결을 받고, 재판은 수년이 걸리며,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이 백서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분산형 사법 시스템 'NEO-LAW'를 제안한다.
NEO-LAW는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한다: 첫째, 완벽한 블라인드 처리를 통한 편견 제거. 둘째, 오픈소스 알고리즘과 분산 거버넌스를 통한 투명성 확보. 셋째, Human-in-the-Loop 설계를 통한 인간적 판단의 보존.
이 시스템은 기존 국가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경제 특구에서 먼저 실험된 후,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전략을 취한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긴 것처럼,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은 결국 선택받을 것이다.
1. 문제 제기: 현 사법 시스템의 한계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도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억 인구가 모두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인류는 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문제는 그 법을 집행하는 것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이다.
1.1 구조적 문제점
• 편견의 개입: 판사와 배심원은 피고인의 외모, 재산, 인종,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부자는 풀려나고 가난한 자는 감옥에 간다.
• 부패의 가능성: 권력과 금력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틈이 존재한다.
• 비효율성: 재판 하나에 수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은 대부분의 시민이 감당하기 어렵다.
• 일관성의 부재: 같은 법 조항도 판사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된다.
1.2 왜 지금인가?
AI 기술과 블록체인의 발전으로,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기술로 보완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했다. 존 롤스가 사고실험으로만 제시했던 '무지의 베일'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고, 어떤 권력도 조작할 수 없는 분산형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다.
2. 핵심 설계 원칙
2.1 AI 편향성 해결: 완벽한 블라인드 & 투명성
AI가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기존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데이터 소거 (Data Sanitization)
AI에게 사건 정보를 입력할 때, 피고인의 성별, 나이, 재산, 인종, 직업, 외모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신상 정보를 100% 삭제한다. AI는 오직 '행위(Fact)'와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대가 재벌 회장인지 노숙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법리에 따라서만 판결하게 된다.
알고리즘 오픈소스화
판결 알고리즘을 비트코인처럼 전 세계에 공개한다. 전 세계 개발자, 해커, 법학자들이 이 코드를 상시 감시하면서 특정 계층에 불리한 로직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는 집단지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2.2 인간 여론몰이 해결: 자격 있는 배심원 & 무지의 베일
인간이 감정에 휩쓸려 마녀사냥을 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배심원 자격 시험 (Fact Check Quiz)
투표 권한을 갖기 전에, AI가 요약한 사건 보고서를 읽고 이해력 퀴즈를 통과해야만 투표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훔친 물건은 무엇인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정만 앞세워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걸러낸다.
무지의 베일 (Veil of Ignorance) 적용
인간 배심원에게 사건을 보여줄 때, 피고인이 누구인지(유명인인지, 전과자인지) 가리고 '사건 내용 A'와 '사건 내용 B'로만 제시한다. "이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어떤 처벌이 적당한가?"만 묻는다.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면 인간은 가장 공정해진다.
3. NEO-LAW의 3대 혁명
3.1 입법(Law-making)의 혁명: 오픈소스 법률 & 집단지성
법을 소수의 엘리트(국회의원, 판사)가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에 공개한다.
• GitHub식 법률 개정: 개발자들이 코드를 수정 제안(Pull Request)하듯이, 시민들이 법률 알고리즘의 수정안을 제안하고 다수의 동의를 얻으면 메인 법률에 반영(Merge)되는 구조.
• 투명성 100%: "왜 징역 3년인가?"에 대한 질문에 AI가 내부 로직(로그)을 투명하게 보여주므로, 사법 불신이 구조적으로 해소된다.
3.2 사법(Judgement)의 혁명: AI + Human-in-the-Loop
모든 것을 AI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AI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를 설계한다.
• 자동화와 숙의의 분리: 90%의 명백한 사건(단순 절도, 교통법규 위반 등)은 AI가 1초 만에 처리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10%의 모호한 사건(윤리적 딜레마, 신종 범죄)은 Confidence Score(확신도)가 낮을 경우 즉시 인간 패널에게 이관한다.
• 진화하는 AI: 인간 패널이 숙의 끝에 내린 판결은 다시 AI의 학습 데이터가 되어, AI는 점점 더 인간의 윤리관을 닮아가게 된다.
3.3 통제(Governance)의 혁명: 블록체인 기반 분산 권력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어느 한 주체도 시스템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 해킹 불가능한 헌법: 특정 독재자나 해커가 중앙 서버에 침투해서 "나만 무죄"라고 코드를 바꾸려 해도, 분산된 전 세계 블록체인 장부와 대조했을 때 내용이 다르므로 즉시 거부된다.
• 스마트 컨트랙트: 처벌 집행조차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벌금이 인출되거나 권리가 박탈되도록 코드로 강제하여 집행 과정의 비리도 차단한다.
4. 하이브리드 3심제: 실행 구조
NEO-LAW는 기존 사법 시스템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3단계 심급 구조를 제안한다.
1심: AI 단독 판결
• 대상: 명확한 사건의 90% (단순 절도, 교통법규 위반, 경미한 민사 분쟁 등)
• 처리 방식: 블라인드 처리된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즉시 판결
• 효과: 속도와 효율성 극대화, 비용 최소화
2심: 무작위 시민 패널
• 발동 조건: AI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구성: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 100명 (이해력 테스트 통과자만)
• 효과: 대중의 보편적 정의감 반영, 민주적 정당성 확보
3심: 전문가/신뢰 패널
• 발동 조건: 2심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초고난도 사건
• 구성: SBT(Soulbound Token) 기반 신뢰 점수가 높은 전문가 + 해당 분야 맞춤형 전문가
• 효과: 깊이 있는 철학적, 전문적 판단 반영
5. 인간 패널 구성: 3가지 모델
5.1 무작위 추첨 + 자격 검증 모델 (디지털 아테네)
가장 민주적이면서 부패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 작동 원리: 전 세계(또는 해당 관할 구역) 시민 중 AI가 무작위로 N명을 배심원 후보로 추출한다.
• 자격 검증: 뽑힌 후보는 해당 사건의 개요(블라인드 처리됨)를 읽고 이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최종 패널로 선정된다.
• 장점: 특정 세력이나 이익 집단이 패널을 장악할 수 없다.
5.2 신뢰 점수(Reputation Score) 기반 엘리트 DAO 모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격이 증명된 사람만 참여하는 방식이다.
• SBT 활용: 돈으로 사고팔 수 없는 '신뢰 토큰'을 발행한다. 과거 패널 참여에서 공정한 판결로 인정받거나 AI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때만 점수가 올라간다.
• 가중치 투표: 평소에는 1인 1표지만, 매우 복잡한 사안에서는 신뢰 점수가 높은 '슈퍼 패널'의 투표에 약간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장점: 전문성과 도덕성이 검증된 사람들이 판결하므로 판결의 질이 높아진다. (고인물화 방지 장치 필요)
5.3 맞춤형 전문가 매칭 모델 (AI 추천)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배경을 가진 인간을 AI가 찾아내는 방식이다.
• 작동 원리: 의료 분쟁은 의사 30% + 환자 단체 30% + 법률가 40%, 해킹 범죄는 화이트 해커 30% + 보안 전문가 30% + 일반 시민 40% 등으로 구성한다.
• 동적 구성: AI가 사건의 키워드를 분석해, 해당 분야 지식이 있으면서도 이해관계가 없는(Conflict of Interest Check) 최적의 패널 조합을 제안한다.
• 장점: 판사 한 명이 모든 분야를 알 수 없는 현재 시스템의 한계를 완벽히 보완한다.
6. Day 1 정당성 확보: Zero Point 설정
시스템의 최초 기준값(Day 1)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엘리트 집단의 철학이 아닌 '반박 불가능한 보편적 합의'와 '수학적 최적값'에서 시작해야 한다.
6.1 1단계: 인류의 최대공약수 추출 (Universal Axioms)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인류가 수천 년간 피 흘리며 합의해 온 '문서화된 유산'을 초기값(Seed)으로 삼는다.
• 소스 데이터: UN 세계인권선언, 전 세계 민주 국가들의 헌법, 국제법 등
• 공통 분모 추출: 다양한 문화권의 법률을 모두 입력하고 AI에게 '교집합'만 뽑아내게 한다. (예: 살인은 나쁘다,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학대하면 안 된다)
• 정당성: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난 2000년간 합의한 내용의 요약본일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6.2 2단계: 무지의 베일 시뮬레이션 (Rawlsian Simulation)
철학자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이론을 AI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여 수학적 공정성을 확보한다.
• 가상 사회 시뮬레이션: AI 에이전트 수천만 개를 생성하여 가상 사회를 운영한다. 각 에이전트는 자신이 부자로 태어날지, 빈자로 태어날지, 장애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다.
• 최적의 규칙 도출: 모든 에이전트가 "내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을 규칙"에 합의하는 지점(내쉬 균형)을 찾는다.
• 정당성: 인간의 역사적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게임 이론적으로 가장 공정한 규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초기값으로 사용한다.
6.3 3단계: 전 지구적 비준 투표 (Global Ratification)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인간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다.
• 헌법 투표: 세부적인 법 조항이 아니라 '가치 우선순위(Value Weights)'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예: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우선하는가?" - 슬라이더로 0~100 사이 선택)
• 블록체인 서명: 전 세계 시민이 이 초기 헌법 설정값에 전자 서명한다. 과반수 혹은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시스템이 가동(Mainnet Launch)된다.
• 정당성: "당신들이 동의해서 켠 스위치다"라는 사회 계약적 근거를 확보한다.
6.4 Minimum Viable Law (최소 기능 법률)
Day 1의 초기값은 '완벽함'이 아니라 '최소함'을 지향해야 한다.
1. 살인, 강도 등 명백한 범죄에 대한 처벌 로직만 활성화 (Core Logic)
2. 나머지 애매한 영역은 '판단 보류' 상태로 시작
3. 시스템 가동 후 인간 패널의 판례가 쌓이면서 빈칸을 채워나가는 방식 (Evolution)
7. 실행 로드맵: 단계별 주체 이양
기존 국가나 UN이 주도하면 기득권이 개입되고, 민간 기업이 하면 '사기업 독재' 비판을 받는다. 순수 DAO로 시작하기엔 초기 추진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로켓이 1단, 2단 엔진을 분리하며 궤도에 오르듯, "단계별 주체 이양(Phased Governance Transition)" 모델을 제안한다.
7.1 1단계: 비영리 기술 재단 주도 (Build Phase)
리눅스 재단이나 이더리움 재단과 같은 성격의 'NEO-LAW 재단'이 총대를 멘다.
• 역할: 시스템 개발, 초기 자본 펀딩, 알고리즘 설계
• 구성: 빅테크의 개발력 + 법철학자 + 중립국(스위스 등)의 행정 지원
• 핵심 원칙: 재단은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만 하고 빠져야 한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고 사라진 것처럼)
7.2 2단계: 네트워크 국가 & 특구 실험 (Beta Phase)
재단이 만든 시스템을 바로 미국이나 한국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다. '실험실'이 필요하다.
• 디지털 유목민 & 마이크로 네이션: 발라지 스리니바산의 '네트워크 국가' 개념을 활용한다. 물리적 영토 없이, 인터넷상에서 이 AI 법률 시스템에 동의한 사람들끼리 먼저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 특구(Charter City) 도입: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실험이나 온두라스의 프로스페라처럼, 혁신적인 소국이나 경제 특구와 계약을 맺고 "이 구역 내에서는 AI 사법 시스템이 기존 법보다 우선한다"는 자치권을 얻어 실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7.3 3단계: 완전한 DAO 이양 (Mainnet Launch)
실험이 성공해서 데이터가 쌓이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재단은 해체되고 권한은 전 세계 시민(노드)들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 주도: 진정한 의미의 Global DAO가 주인이 된다.
• 확장: 기존 국가들이 이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고, 자국의 사법 시스템 일부(민사 소송, 저작권 분쟁 등)를 이 DAO에 '외주(Outsourcing)' 주기 시작한다.
8. 생존 전략: 항취약성(Antifragility) 확보
기존 국가 권력의 역습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스템 자체가 공격받아도 죽지 않는 '항취약성'을 갖춰야 한다.
8.1 기술적 방어: 히드라 전략 (The Hydra Strategy)
냅스터(Napster)는 중앙 서버가 있어서 문을 닫았지만, 토렌트나 비트코인은 아직도 살아있다. '압수수색할 본사'가 없기 때문이다.
• 완전한 P2P 구조: AI 법률 시스템의 서버를 특정 국가에 두지 않는다. 전 세계 수천만 개인의 PC와 스마트폰에 조각조각 나뉘어 저장(Sharding)한다.
• 익명성: 초기에는 시스템 개발자나 운영 주체를 철저히 익명화한다. 잡아가고 싶어도 누구를 잡아가야 할지 모르게 만들어 물리적 타격을 불가능하게 한다.
8.2 경제적 방어: 인센티브 트랩 (Incentive Trap)
국가가 무력으로 찍어누르려 해도, 자국 경제인들이 반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 국제 무역 표준화: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거래 분쟁을 이 AI가 3초 만에, 수수료 1달러로 해결해준다면? 기존 법원은 3년 걸리고 수천만 원이 든다.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 경제적 인질: "이 시스템을 금지하면 우리 기업들은 국제 무역에서 도태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기업들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규제를 막아줄 것이다. 자본주의의 탐욕을 방패로 삼는 전략이다.
8.3 지정학적 방어: 규제 차익 (Geopolitical Arbitrage)
강대국(미국, 중국 등)은 규제하겠지만, 생존이 절박한 약소국이나 제3세계를 공략해야 한다.
• 피난처 전략: 강대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국가들에게 "우리 AI 사법 시스템을 도입하면, 전 세계와 신뢰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 규제 차익: A국가가 금지하면 B국가로 서버를 옮기고, B가 금지하면 C로 옮긴다. 전 세계 200개 국가가 동시에 단합해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시스템은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남아 틈을 노릴 수 있다.
9. 병렬 전략: 양지와 음지의 동시 공략
"정의로운 시스템"이 "다크웹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내러티브적 모순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아직도 "범죄자 돈"이라는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출생의 원죄가 브랜딩을 영원히 따라다닐 수 있다. 따라서 병렬 전략이 필요하다.
9.1 음지 전략: 실전 데이터 축적 (생존)
• 국가의 법이 닿지 않는 그레이 존이나 블랙 마켓에서 먼저 활용된다.
• 다크 웹 거래나 국경 간 암호화폐 거래에서 먼저 이 AI 판사가 분쟁을 해결한다.
• 거기서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공정하다"는 소문과 실전 데이터가 축적된다.
9.2 양지 전략: 담론 형성 (정당성)
• 학계, TED, 다보스 포럼 같은 양지에서 동시에 담론을 형성한다.
• 법철학자, 경제학자, 기술 전문가들이 이 시스템의 이론적 정당성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한다.
• "미래의 사법 시스템"이라는 긍정적 프레이밍으로 대중의 인식을 선점한다.
9.3 수렴: 금주법의 교훈
금주법 시대에 밀주가 성행하다가 결국 합법화되었듯, 국가가 아무리 찍어눌러도 "사람들이 원하고 이득이 되는 시스템"은 결국 지하에서 살아남아 지상을 점령하게 된다. 두 전략이 수렴하는 지점에서 NEO-LAW는 기존 사법 시스템을 대체하는 글로벌 표준이 된다.
10. 결론: 프로토콜이 국가를 대체하는 시대
인류는 400년 전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영토 기반 주권'의 시대를 살아왔다.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를 결정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이 패러다임은 한계에 도달했다.
NEO-LAW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프로토콜 기반 주권. 미래에는 국적보다 "어느 AI 법률 프로토콜을 구독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
이 백서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다음 세 가지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1. 역사적 정당성: "인류가 이미 합의한 것이다"
2. 수학적 정당성: "게임 이론으로 증명된 것이다"
3. 절차적 정당성: "당신들이 투표로 승인한 것이다"
기존 권력 구조에 "이거 도입해 주세요"라고 읍소해봐야 절대 되지 않는다. 그들의 밥그릇이 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이용해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이나 특구에서 먼저 시작한다.
2. 사람들이 보니 기존 국가 법보다 훨씬 빠르고, 공정하고, 비용이 싸다.
3. 사람들과 기업이 이 시스템을 선택(Opt-in)하기 시작한다.
4. 기존 국가들이 경쟁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인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승리한 방식이다. 더 나은 시스템이 선택받는다. NEO-LAW는 그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