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부정정 허가 신청서 (법원 제출용) 양식 다운로드
등록 부정정 허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 제출용)는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부동산 등 공적 장부에 기재된 사항 중 착오나 누락, 오기 등이 있을 때 이를 정정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정식 문서다. 정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근거에 따른 변경’이므로, 신청서에는 정정 사유와 증빙 자료, 정정 범위, 신청인의 이해관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특히 정정 대상 항목과 기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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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이름 하나 틀렸는데, 몇 달을 돌고 돌았어요”
외할머니의 재산 등기 정리를 도와드릴 때였어요. 예전 등기부등본에 이름의 한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고치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등기소에서는 “법원 허가 없이는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결국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정정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받고 두 번이나 서류를 다시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서류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도, 법의 논리가 먼저 와야 한다는 걸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란?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는 공적 장부(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등)에 잘못 기재된 항목을 정정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다. 신청서가 허가되면, 해당 공적 기록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근거로 행정기관 또는 등기소에서 정정 처리를 하게 된다.
정정 허가 신청이 필요한 주요 사례
등기부등본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오기 등
부동산 표시 또는 면적 오기 정정 요청
사망자·상속인 표시 정정 필요 시
이전 혼인기록 또는 출생기록의 오류 수정 시
법원 판결 또는 확정 결정 이후 등기 내용 정정 시
과거 호적 등 구 자료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기본 구성 항목
문서 제목: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관할 법원명 및 사건번호(신청일 기준 기재)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상 기록의 종류 및 소재지 (예: ○○등기소 보존 ○○동 123-4 토지 등기부)
정정하고자 하는 항목과 기재 내용 (현재 기재사항 → 정정할 사항)
정정 사유 및 근거 법령 또는 증빙자료 설명
정정 필요 시점 및 정정 범위에 대한 기간 명시
첨부 서류: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증명, 확인서 등
신청일 및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시 유의사항
정정 대상은 정확한 문구, 숫자,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정정 요청 항목이 복수일 경우 항목별 정정 사유 및 관련 자료를 분리 기재
정정 기간은 ‘해당 항목의 최초 오류 시점부터 현재까지’로 넓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
주관적 의견이 아닌, 법률상 오기나 행정착오임을 입증하는 논리적 서술이 필수
법원 제출용은 출력 후 서명 날인하여 원본 제출하고, 사본 1부 별도 보관
실무에서 활용되는 양식 예시
토지·건물 등기부 정정용 등록부정정신청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작성 양식 기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용 (출생/혼인/사망 등)
호적 기록 정정용 구자료 대응 서식
사건번호 입력형 PDF, 한글(HWP), 워드(DOCX) 형식
법원 제출 기준에 맞춘 항목 배치 +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포함
공적 기록은 한 개인의 인생을 문서로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그 문서 안의 단 하나의 잘못된 글자도, 누군가에겐 오랜 불편과 법적 불이익의 이유가 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는 단순한 정정 요청서가 아닌, 사실과 법이 맞닿는 지점에서 기억을 바로잡는 문서입니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한 장의 신청서가, 긴 시간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