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지원금 뒤에 드러난 기본소득의 한계
돈은 주어지는 순간 달콤하다. 주머니가 채워지면 당장의 불안은 줄고, 일상의 여유가 찾아온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그 여유가 길게 가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대표적이다. 샘 올트먼이 주도한 프로젝트는 일리노이와 텍사스의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매달 1,000달러를 3년간 지급했다. 그 결과는 단순했다. 비교군보다 연평균 노동소득이 2,000달러나 줄었고, 근로자와 배우자 모두 주당 노동시간을 줄였다. 기대했던 것처럼 여유 시간을 교육이나 재취업에 투자하지도 않았다. 돈이 생활을 안정시켰지만, 노동 의욕은 줄어들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이정민 교수가 분석한 ‘서울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원했을 때 노동소득이 25% 줄고, 고용률은 12%포인트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만약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자본 축적이 줄어 결국 GDP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현금은 당장의 생계를 버티게 할 수 있지만, 구조적 성장 동력과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총 210조 원 중 58조 원을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각종 현금성 지원에 배정했다.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쿠폰까지, 이름은 다양하지만 결국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소비쿠폰이 풀리면 내수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나기 같은 반짝 효과일 뿐이다. 장작을 태우듯 금세 사라지고, 재정 적자는 다시 메워야 한다.
국제적 경험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핀란드가 2017년부터 2년간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를 지급했지만 고용률은 나아지지 않았다.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소폭 늘었지만,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큰 의문을 남겼다. 돈은 웃음을 늘릴 수 있어도,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은 국경을 넘어 확인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종류의 상상력이다. 현금 이전이 아니라 교육, 재취업,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 같은 다층적 구조에 재정을 투입하는 상상력이다. 단기 소비를 부양하는 쿠폰보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시 노동시장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재훈련이 더 값지고, 청년에게 목돈을 쥐여주는 적금보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울타리가 더 절실하다. 현금은 사라지지만 능력은 남는다.
질문은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여야 한다. 현금 지원은 위기 국면에서 필요한 응급처방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경제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진짜 복지는 돈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돈은 사람을 잠시 편안하게 하지만, 노동은 사람을 오래 살아가게 한다. 그리고 국가는 바로 그 오래가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3줄 요약]
현금은 불평등 완화와 단기 소비 진작엔 효과적이지만, 노동 의욕과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음
미국·한국·핀란드 등 국제 실험 결과, 기본소득은 고용률과 노동소득을 오히려 낮췄음
진짜 복지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